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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의원, 제주판“벤틀리법”전국 최초 발의

송영훈 의원, 제주판“벤틀리법”전국 최초 발의

 - 피해아동에 대한‘정신적 치유’의무화로 미국“벤틀리법”보다 한발 앞서

- 도가 후견인으로 경제적 지원의 경우에도 피해아동 학자금까지 확대 가능

 
작성자 의회운영전문위원
조회수 518
등록일 2023-03-30
의원 송영훈
첨부

보도자료_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조례안_0330_최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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