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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제안센터

"자치입법 제안센터는 조례 등에 대한 도민의견 제안 창구입니다."

생활에 불편이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조례의 제·개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 범위>
1.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2.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내용
3. 필요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4. 불합리하거나 불편·부당하다고 느끼는 조례의 내용 등

<유의사항>   아래 사항의 경우 답변 대상이 아닙니다.
1.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조례가 아닌 국회가 의결하는 법률과 관련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가 아닌 국가나 다른 공공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조례와 관련 없는 단순한 진정, 건의, 민원, 사실확인 등의 사항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 입법지원팀 74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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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제안센터 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번호 제목 작성자 공개 등록일 조회수
62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 조례의 용어 수정 요청 [답변있음] 장명훈 공개 2024-02-25 49
61 버스 준공영제 평가지표 관련 [비밀글] [답변있음] 양** 비공개 2023-08-31 7
60 못난이 농산물 판매 [답변있음] 서현유 공개 2023-08-16 168
59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위원 선정 및 조례 개정 요청 [비밀글] [답변있음] 곽** 비공개 2023-07-10 6
58 도시계획조례 개정 건의 [비밀글] [답변있음] 강** 비공개 2023-05-18 5
57 노키즈존 지정금지에 관하여 [답변있음] 이현아 공개 2023-05-03 270
56 건축조례 개정 건의 [비밀글] [답변있음] 고** 비공개 2023-04-30 6
55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요청 [답변있음] 김동현 공개 2023-04-26 225
53 제주도 차고지 증명제도 폐지 [답변있음] 김수림 공개 2023-03-29 534
5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 건의 [비밀글] [답변있음] 이** 비공개 2023-03-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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