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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제안센터

자치입법 제안센터

"자치입법 제안센터는 조례 등에 대한 도민의견 제안 창구입니다."

생활에 불편이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조례의 제·개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 범위>
1.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2.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내용
3. 필요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4. 불합리하거나 불편·부당하다고 느끼는 조례의 내용 등

<유의사항>   아래 사항의 경우 답변 대상이 아닙니다.
1.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조례가 아닌 국회가 의결하는 법률과 관련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가 아닌 국가나 다른 공공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조례와 관련 없는 단순한 진정, 건의, 민원, 사실확인 등의 사항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실 입법정책팀 741-2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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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제안센터 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번호 제목 작성자 공개 등록일 조회수
4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행위 및 시설금지 항목 추가안 [답변있음] 안관홍 공개 2022-06-08 110
47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에 따른 창업자금도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대상에 포함되도록 정책적 기반을 바련해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답변있음] 박항아 공개 2021-08-19 386
46 주거복합건물 용적률 제한 예외에 관한 일부 수정 건의 [비밀글] [답변있음] 강** 비공개 2021-08-10 11
45 음주행위 금지(편의점 앞 등) 조례 제정 건의 [비밀글] [답변있음] 최** 비공개 2021-07-12 5
44 제주특별법 제123조에 의한 취득세 및 재산세 조정 제안 대안 [비밀글] [답변있음] 강** 비공개 2021-07-03 15
43 해루질 고시에 대한 건의 [비밀글] [답변있음] 김** 비공개 2021-04-20 13
42 제주특별법 제123조에 의한 취득세 및 재산세 조정 제안 [비밀글] [답변있음] 강** 비공개 2021-04-07 14
41 장애인 생활체육클럽 체육관 사용에 관한 조례 [비밀글] [답변있음] 현** 비공개 2021-04-01 8
40 시민보좌관제(시민예산감시단) 신설 건의 [답변있음] 정지수 공개 2021-02-24 496
39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조례 개정 의견 개진합니다. [비밀글] [답변있음] 김** 비공개 2021-01-0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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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 정책입법담당관 담당자 : 강영인 (☎ 064-741-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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