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닝>

이번 제410회 임시회에서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행정사무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한 푼이 아쉬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 다른 시도에서는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데, 행정의 무관심 때문에 혜택이 날아갔다면 그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슈 인터뷰>에서는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 대해 10년 넘게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누락시킨 ‘소극 행정’을 지적한 임정은 의원님과 함께,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 안녕하십니다. 늦었지만,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재선 의원으로 활동한 지 5개월째인데, 그동안의 소감과 앞으로 의정활동 각오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Q. 의원 연구단체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 대표를 맡았던데, 어떤 활동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Q.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문제를 제기해 주목받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2010년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근거라 마련됐는데요, 지금까지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제주도의 소극 행정으로 10년 넘게 도내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단 1원도 받지 못한 겁니다.

Q. 이 같은 문제점은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소극 행정 실태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 소극 행정 실태’에 대한 특정사안 감사를 진행했는데, 감사에서 제주도를 포함한 6개 자치단체가 개정된 상위법에 근거해 수도요금 감면조례를 운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적을 받은 6개 자치단체 중 광역자치단체로는 제주가 유일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지방자치를 선도하고 있다는 제주가 전국적으로 체면을 구긴 셈입니다.

Q. 그렇다면 제주도의 ‘소극 행정’, 즉 수도급수 조례를 제때 개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허공으로 날린 혜택은 어느 정도 됩니까.

2022년 기준 제주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만3800명 정도입니다. 한해 3만원 정도 감면 혜택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12년간 대략 85억 정도로 추산됩니다. 한 푼이 아쉬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아쉬운 대목입니다.

※ 2만3800명 × 3만원 × 12년 = 85억6800만원

Q.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행정부지사가 “현재 입법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빠른 조치를 약속했는데, 이후 달라진 게 있습니다.

조례 개정 추진 등

Q.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양돈장 폐기물 불법 매립’ 문제도 쟁점이 됐습니다. 서귀포시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현장을 직접 보니까 어떻던가요.

Q. 행정에서는 어떤 대책을 제시하던가요.

- 서귀포시장께서 폐업하는 양돈장의 경우 폐기물 처리를 농가 자율에 맡기지 않고, 축산부서와 환경부서가 함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 더 이상 폐기물 불법 매립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행정의 관행을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폐업 신고 양돈장 68곳을 대상으로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벌을 통해 제주의 환경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행위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행정사무 감사 때 다하지 못한 말들도 많았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제주도정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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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네, 지금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임정은 의원님과 함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혜택 누락 문제에서 비롯된 ‘소극 행정’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공무원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위대한 정치가이자 행정가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위민(爲民)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무릇 정치와 행정은 백성을 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갓 출범한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에 도민들의 삶을 좀 더 살뜰히 챙겨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도의회는 제주도가 위민행정을 제대로 펼치는지 제대로 된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겁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