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임시회 의정포커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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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관 |
| 조회수 | 409 |
| 등록일 | 2023-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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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2회 임시회 의정포커스(종합)
동장군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추운 겨울이 더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와 독감이 기승을 부리는 ‘트윈데믹’ 위기가 제주에 들이닥쳤지만, 그래도 주위를 둘러보며 온정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며, 지금부터 제412회 임시회와 함께하는 ‘의정 포커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12회 임시회(12월 19~23일)…조례안, 예산안, 동의안, 청원 등 74건 처리
◆아나운서 =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첫 조직개편안이 제주도의회 최종 관문을 넘었습니다. 내년 1월 실시될 정기인사와 맞물려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조성’, ‘상장기업 20개 유치·육성’ 등의 정책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 본회의 1 제주도의회는 23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개정안’을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Sync] 현길호 의원(제안설명)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개정안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조직개편을 위한 것으로, 도시균형 추진단 및 제주시 경제일자리국 신설, 정무부지사 소관 확대, 실·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사무 및 명칭 변경, 정원 37명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마을 발전 관련 사무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이하 생략).”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제주도 본청은 현행 15실·국 체제를 유지하면서 직속기관, 사업소 4급 기구를 재배치해 과·담당관 직제를 60과에서 62과로 재편했습니다. 제주시의 경우 인구 50만명 시대의 행정 수요 대응 차원에서 경제일자리국 등 1국 2과가 확대되고, 서귀포시도 1과가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정원은 기존 6482명에서 6519명으로 37명 늘어납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도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제주도 추경은 기정예산보다 7.5% 5451억원이 증가한 7조 7883억원 규모이고, 제주도교육청 추경은 기정예산 대비 3.4% 571억원 늘어난 1조 3098억원 규몹니다. 하지만 도의회는 이 같은 역대급 규모의 정리추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면서도 집행부의 세입 추계 실패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Sync] 양경호 예결위원장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의 세수 확대 노력, 징수 노력, 국비 확보 노력을 감안해 세입 예산심사 과정에서는 집행부의 추계에 대해 신뢰를 보냈지만, 금번 대규모 초과 세입은 민선 8기 출범 초기부터 예상되었던 만큼 향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입 예산 검토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독이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할에 충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송악산 일대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부지의 사유지 매입을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 등 총 74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난 뒤 김경학 의장은 김대진 부의장이 대신 읽은 폐회사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국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데 도의회도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ync] 김대진 부의장 “제주는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힐링과 휴식을 제공하던 ‘국민 고향’ 역할을 해왔습니다. 마음의 고향 제주도에 국민들의 기부 동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도 적극 힘을 보태겠습니다.” 김 의장은 또 올해 의정활동 마무리에 맞춰 도민들에게 답답하고 아쉬웠던 일은 훌훌 털어 내고 새로운 희망을 채우고 행복이 가득한 연말연시가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한편 도외 출장에 나섰던 김경학 의장과 오영훈 도지사, 김광수 교육감 모두 21일부터 한반도를 강타한 폭설로 인한 기상악화로 입도하지 못해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 본회의 2 2차 본회의가 열린 2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양영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버스 중앙차로제 2단계 사업이 과연 오영훈 도정의 ‘15분 도시’ 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되고 있는지 강한 의구심을 전했습니다. [Sync] 양영식 의원 “품격 있는 미래도시는 자동차 중심도시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도시입니다. 걷고 싶고, 가로수 숲이 있는 거리가 도시의 품격을 더해 줍니다. 대한민국 관광의 허브라 자신하는 제주에서 가로수와 보행자 환경이 열악해서야 되겠습니까.” 양 의원은 “대중교통은 물론 보행과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함께 조화를 이뤄야 15분 도시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18년 원희룡 도정에서 설계된 BRT 사업을 오영훈 도정의 철학에 맞게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앞서 19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애월읍이 지역구인 고태민 의원이 수산봉 공항 기상레이더 설치와 관련해 “지역주민들 몰래 입지가 결정됐다”며 밀실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Sync] 고태민 의원 “기상레이더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민의 의견 수렴 없는 밀실 추진이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 의원은 위치선정과 관련한 ‘꿩 대신 닭’ 식의 행정편의주의, 오름 정상에 아파트 8층 높이의 구조물 시설이 문제없다고 판단한 경관심의위원회의 탁상 심의, 전자파가 주변에 미칠 유해성 등 3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입지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강원과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가 ‘무늬만 특별자치도’로 전락하고 있지만, 도정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Sync] 이정엽 의원 “특별자치도로 이름 붙여진, 강원과 전북이 모두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탄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 해 민선 8기 제주도정이 고민하고 있다는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정엽 의원은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로서 갖는 ‘특별시’ 직함과 세종이 행정수도로서 갖는 ‘특별자치시’ 직함과 같이 제주의 ‘특별자치’가 무엇인지 정확한 정의가 새롭게 시도돼야 한다”며 근본적인 고민과 제주만의 새로운 개념 재정립을 촉구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상임위원회 소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순으로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 1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회기 중 1차 회의을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개정안’을 부대 의견을 달아 수정 가결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마을발전 관련 사무를 그대로 유지하고 부지사 소관 실·국 사무의 조정과 인력 재배치를 통한 과소 팀 운영 최소화, 노동전담부서 신설 검토 등을 주문했습니다. JDC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2년 12월31일에서 2024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되 감면율을 50%에서 25%로 축소하는 내용의 ‘도세 감면 조례개정안’은 원안 가결됐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번 회기에서 조례안 8건을 비롯해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등 총 11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박호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게 목적입니다. 의원들은 “제주는 노인인구 비중이 매해 증가하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이 밖에도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개정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른바 ‘제주 제2공항 견제구’로 불리며 도민 천여 명의 청구로 발의된 ‘제주도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보전지역 1등급 지역 안에 제주특별법 제355조 제3항에서 정한 허가 대상 시설 이외의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만 등의 대규모 기반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겁니다. 해당 조례는 2019년 11대 의회 당시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주민청구’ 형태로 다시 도의회 문을 두드렸지만, 이번에도 조례개정이 불발됐습니다. 송창권 위원장은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여서 부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리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법제처와 고문 변호사의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해 내린 결론”이라고 부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 2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0일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송악산 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을 심사, 부대 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했습니다. 송악산 유원지개발사업은 중국계 자본인 신해원이 2013년부터 유원지와 주변지역 토지를 매입해 추진해왔지만, 올해 7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이어 8월 유원지 지정이 실효되면서 사실상 좌초됐습니다. 신해원이 보유한 토지는 170필지, 40만748㎡ 규몹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토지매매를 위한 재정확보계획 및 토지매입 이후 활용방안 마련, 주민갈등 해소 및 상생방안 마련 등을 부대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이와 함께 이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안’ 등 조례안 24건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20일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정리 추경 심사에서는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박호형 의원은 “올해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164건 1202억원인데, 이중 해양수산국 소관이 48.0%를 차지한다”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3년 새 해상컨테이너 비용이 2배 가까이 올라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고태민 의원은 “해상컨테이너 1개당 비용이 2020년 36만원에서 올해 51만원으로 3년 새 42%나 올랐다. 육지부는 그대로인데 제주만 대폭 인상됐다는 건 해운사들의 담합일 가능성이 있다”며 제주도에 담합 의혹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이날 양홍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마트양식 육성·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20일 김광수 교육감 취임 후 첫 조직개편안을 반영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개정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조직개편과 함께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은 현행 1473명에서 1533명으로 60명이 늘어납니다. 교육위원회는 이와 함께 고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자치 활성화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을 처리한 뒤 본회의에 부의했고, 가칭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건은 위원회 의결로 종결했습니다.
# 상임위 News 3(예결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 2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뒤 원안 의결했습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7.5%, 5451억원 증액된 7조 7883억원 규몹니다. 예결위는 정확한 세입 추계 및 본예산 편성 사업에 예산 삭감 등 과도한 계획 변경 방지와 이월 사업 감소를 위한 대책 강구 등을 부대 의견으로 제시하고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양경호 위원장은 “이번 추경에서 대규모 지방세 초과 수입이 발생했음에도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자치단체장에 세입 결손과 초과 세입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그동안 예결위는 세입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추계에 신뢰를 보냈지만 향후에는 보다 적극적이고 엄정한 세입 예산 검토를 통해 견제와 감독을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도 원안대로 처리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3.5%, 571억원 늘어난 1조 7095억원 규몹니다. 이날 예결위를 통과한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은 23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아나운서 = 올 한해를 정리하며 대학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과이불개’를 뽑았습니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는 논어에서 따온 말입니다. 올 한해 답답하고 아쉬웠던 일들은 훌훌 털어버리고, 도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윤택해지는 2023년, 계묘년 ‘토끼의 해’를 희망차게 맞이하길 기원하면서, 2022년 마지막 의사일정인 412회 임시회와 함께 한 ‘의정 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경학 의장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4.3 특별위원회 의원 연구단체 체육발전연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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