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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1회 제2차 정례회 훑어보기
작성자 공보관
조회수 299
등록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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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회 제2차 정례회 훑어보기 썸네일.png 바로보기

재생 정지 일시정지 30초앞으로 30초뒤로

 

제411회 제2차 정례회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 달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조례안 19건, 예산안 3건, 동의안 77건, 결의안과 규칙안, 의견제시 각 1건 등 총 102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처음 편성한 ‘7조637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도의회는 심사를 통해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예산 등을 감액해 세계농아인대회 예산을 증액하는 등 538억원에 대한 쓰임새를 조정했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끝난 뒤 김경학 의장은 “예산은 편성보다 집행이 더 중요하다”며 적기 집행을 당부했고, 오영훈 지사는 “의결해준 예산은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가치인 도민 모두의 삶이 빛나는 제주를 만드는 탄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약속했습니다.

 

1조5935억원 규모로 편성된 제주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도 405억원을 증·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제주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차질 없이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제주 4.3’을 배제하는 내용의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해 도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의사일정까지 조정해 교육과정 개정안의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민선 8기 출범 후 두 번째 도정질문이 사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를 비롯해 제2공항 갈등관리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최근 들어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전임 교육감의 핵심 정책이었던 IB 확대 여부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제주 최대규모의 ‘수망리 태양광 발전사업’이 도의회 최종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1139억원을 투입해 1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한 차례 심사 보류됐던 ‘가시천 정비사업’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하천 원형 훼손 및 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청사 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추진했던 가칭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 및 부지 매입계획이 부결됐습니다. 영어교육도시 내 한국국제학교 초등 부속시설 증축 계획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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