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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1회 제2차 정례회 의정포커스
작성자 공보관
조회수 569
등록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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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회 제2차 정례회 의정포커스 썸네일.png 바로보기

재생 정지 일시정지 30초앞으로 30초뒤로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포커스, 정종우입니다.

 

날씨가 찹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겨울철 독감이 유행하면서 이른바 ‘트윈 데믹’ 위기가 제주에 들이닥쳤습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411회 제2차 정례회와 함께하는 ‘의정포커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타이틀 C.G>

 

·제411회 제2차 정례회(11월15~12월15일)…조례안, 예산안, 동의안 등 102건 처리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첫 새해 예산안 ‘7조639억원’ 확정…538억원 계수조정

·1조5935억원 규모 제주도교육청 새해 예산안 ‘수정가결’…405억원 쓰임새 조정

·김경학 의장 “예산은 편성보다 집행이 더 중요” 적기 집행 당부

·‘제주 4.3교육 위축 우려 2022 교육과정 개정안 수정촉구 결의안’ 채택

·[도정질문] 오영훈 도정 핵심사업 ‘15분 도시’ 가능성, 제2공항 갈등관리 등 쟁점

·[교육행정질문] IB 확대 놓고 “전임 교육감 흔적 지우기”-“고교 확대 없다” 공방

·제주 최대규모 ‘수망리 태양광 발전사업’ 최종 관문 통과

·‘가시천 정비사업’ 부결…환도위 “하천 원형 훼손 및 생태계 파괴 우려” 제동

·도교육청 청사 부족 문제 해결 위한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부지 매입계획 ‘부결’

 

 

 

◆아나운서 =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7조639억원 규모로 편성한 2023년도 새해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538억원에 대한 쓰임새를 조정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1조5935억원 규모의 제주도교육청 새해 예산안도 확정됐습니다.

 

# 본회의 1

 

제주도의회는 12월 15일 제8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Sync] 양경호 예결위원장(제안설명)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43, 제주특별자치도 ITS 구축사업 20억원 등 총 538억원을 감액해 제19회 세계농아인대회 6억원, 2023 전국 풋살대회 행사 사업비 11천만원 등 총 53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처리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까지 계수조정 범위를 놓고 제주도와 마라톤협상을 진행, 진통 끝에 합의안을 도출해냈습니다.

 

예산안이 처리된 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준 도의회에 고마움을 전한 뒤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약속했습니다.

 

[Sync] 오영훈 도지사 제주도정은 오늘 도의회가 의결해주신 예산이, 70만 제주도민 모두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나가겠습니다.”

 

1조 5935억원 규모로 편성된 제주도교육청 새해 예산안도 405억원 정도 쓰임새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습니다.

 

[Sync] 김광수 교육감 오늘 의결하여 주신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차질 없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총 100여 개의 안건을 모두 처리한 뒤 김경학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예산은 편성보다 집행이 더욱 중요하다”며 적기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Sync] 김경학 의장 예산은 편성보다 집행이 더욱 중요합니다. 복합위기로 인한 경제의 한파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새해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도민의 삶에 활기가 돌고 제주경제 회복을 위해 적기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 달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친 도의회는 19일부터 다시 닷새간 412회 임시회를 열어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올 한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나운서 = 민선 8기 출범 이후 두 번째 도정질문이 사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첫날에는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본회의 2(도정질문 첫날)

 

11월 16일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 첫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와 관련해 “보행이나 자전거를 통해 15분 안에 모든 시설을 누리도록 한다는 취지는 좋다”면서도 인구 밀도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Sync] 김황국 의원 주거, 업무, 상업, 보건, 교육, 여가, 이 부분들이 밀집해 있어야 진짜 도민들이 원하는 15분 도시 전제조건이라고 (보고요).”

 

[Sync] 양용만 의원 소비시장이 선행적으로 확보돼야 투자가 이뤄지고 관련 인프라들이 자연스럽게 조성되는 것이 시장의 원리이고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사람 중심의 관점에서 도시 개발을 접근하는 취지”라며 “현재 추진하는 민관 협력의원 등 민관 협력모델을 확산하고 정주여건 개선 정책들을 뒷받침하면 걱정을 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기간 표류 끝에 사업 인허가가 모두 무효화 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와 관련해 제주도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Sync] 임정은 의원 “JDC와 토지주의 소송이 마무리된 후에서야 원점에서 재검토하려고 하면 흉물로 남은 건축물 등을 완전히 철거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라도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사업을 원점 재검토해야 하고 제주도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기가 오고 있다”며 해결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지역 최대 갈등 현안인 제2공항과 관련해 사업 예정지로 결정된 후 개발행위와 토지거래가 묶인 성산읍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Sync] 양홍식 의원 2공항 예정지 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나 제주도의 특별한 지원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질적 보상은 차치하더라도 지역의 공공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답변에 나선 오영훈 지사는 “성산읍 주민들이 갖고 있는 재산행사의 제약과 불편한 사항을 잘 알고 있다”며 향후 주민 의견을 수용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선 8기 도정이 약속한 ‘사회복지예산 25% 실현’ 가능성을 놓고는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Sync] 박호형 의원 전임 원희룡 도정에서 편성한 올해 사회복지예산은 22.36%인데 오영훈 도정 첫 예산인 내년도 사회복지예산은 22.07%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증액이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Sync] 오영훈 도지사 금액으로는 천억 원 늘었지만, 서귀포종합복지관 등 일몰사업 때문에 23%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부터 꾸준히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 밖에 이경심 의원은 인권행정과 관련해 인권팀을 과 단위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팀장을 외부 전문가로 채용할 것을 제안했고, 박두화 의원은 초저출산 위기에 따른 난임 지원사업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인권팀이 강화돼야 한다는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조직개편 과정에서 살펴보겠다고 했고, 난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곧바로 정책설계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정엽 의원은 서귀포시 혁신도시 비축토지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

 

 

◆아나운서 = 이틀째 도정질문에서는 제주 최대현안인 제2공항 문제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국토부에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고, 갈등관리에 대해선 본인의 책임이라며 갈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본회의 3(도정질문 이틀째)

 

첫 번째로 질문에 나선 현지홍 의원은 제2공항과 관련해 오영훈 지사가 자기결정권을 강조해왔지만, 행정 수장으로서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ync] 현지홍 의원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용역에 대해서 제주도는 열람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과연 도민의 자기 결정권이 실행되고 있는지 걱정이 큽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작정한 듯 “국토부가 환경부의 반려 사유를 어떻게 보완할지 도민들은 알아야 한다”며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Sync] 오영훈 지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결과를 즉각 공개해야 합니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유에 대해 국토부가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제주도민은 알아야겠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도민 몰래 결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 개선을 위해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오영훈 지사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Sync] 양경호 의원 버스회사 간 경쟁체제를 만들어 효율적 운영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Sync] 오영훈 지사 경영개선과 원가절감을 위해 노력을 하는 곳에는 가산점,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유치 및 육성’과 관련해 향토기업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Sync] 현길호 의원 지역에서 노력하는 작은 기업들의 노력들에 대해서 고용창출이 되는 비율과 기업이 이전해서 채용이 되는 비율도 앞으로 잘 살펴봐 주십시오. 지역에서 정말 작은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하는 게 무시당해서 그렇지 꽤 되고 있거든요.”

 

교육의원들은 제주도가 매입한 뒤 6년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옛 탐라대부지에 예술·체육고 설립이나 K컬처 관련 캠퍼스타운 조성 등의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Sync] 정이운 의원 산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옛 탐라대 부지에 예술·체육고를 신설해 전국적인 예능인과 체육인을 육성할 수 있는 학교부지로 활용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Sync] 오승식 의원 “K컬쳐의 본산을 탐라대부지에 만들자는 것입니다. K푸드, K게임, K음악, K콘텐츠, K스포츠 등과 관련된 캠퍼스타운을 조성하는 교육특구로 만들자는 겁니다.”

 

이 같은 제안에 오영훈 지사는 “빠른 시일 내에 활용 방안을 구상해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강경흠 의원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에 오영훈 지사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의 확충과 예산확보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상봉 의원은 ‘노동 존중 제주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노동정책 추진을 주문했고, 오영훈 지사는 “좋은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도정의 주요한 과제가 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또 ‘근로’가 아닌 ‘노동’이라는 용어로 전환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자치법률 안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당장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나운서 = 사흘째 도정질문에서도 제2공항 문제가 화두가 됐습니다. 찬·반이 팽팽, 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정책 방향이 분명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 본회의 4 (도정질문 사흘째)

 

11월 18일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성산읍이 지역구인 현기종 의원은 “제2공항 배후도시 조성 계획이 최상위 공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됐다”며 오영훈 지사에게 사업 추진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Sync] 현기종 의원 성산읍민들이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기다려 왔지만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제발 이제는 결론을 내려달라. 이게 가장 힘든 겁니다.”

 

양영식 의원은 집단 지성을 발휘하겠다고 한 오영훈 지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묻기도 했습니다.

 

[Sync] 양영식 의원 도와 도민을 무시한 채 (국토부가) 감행 추진했을 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영훈 지사는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환경부에서 채택되고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들을 때 도민의 뜻을 묻겠다고 답변했습니다.

 

[Sync] 오영훈 지사 항공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단 지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의 ‘반려’ 결정이 내려진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을 마치고도 용역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Sync] 정민구 의원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는 시대이고,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료를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중앙부처의 횡포입니다.”

 

한경, 추자면이 지역구인 김승준 의원은 추자도 해상풍력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제주도정 차원의 갈등 해소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Sync] 김승준 의원 추자도 해상풍력과 관련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주민과 상생하는 모델이 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며 “해상경계 및 해상풍력 관련 정보는 확보되는 대로 지역주민과 해당 지역구 의원과 충분히 공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각 지역의 이슈를 반영하고 적극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일선 행정기구의 읍·면·동장 직급을 상향하자는 의견도 개진됐습니다.

 

[Sync] 이남근 의원 특별자치도 출범 16년이 지난 오늘날 읍면동의 상황은 지역주민의 단순한 민원창구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구 급증으로 인해 행정수요가 몰리는 읍면동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해 직급 상향 방안이 모색돼야 합니다.”

 

이 같은 제안에 오영훈 지사는 “현재 제도상으로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면서도 “향후 특례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표선면이 지역구인 강연호 의원은 매해 되풀이되고 있는 제주지역 농촌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취임 후 보다 적극적으로 농촌 인력난 문제해결에 임하고 있다”며 “현재 베트남 남딘성 주정부와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맨 마지막 질문자인 송영훈 의원은 감귤산업 활성화 방안과 읍면지역 인구 소멸 문제에 대한 대책 등을 서면 질문으로 대신했습니다.

 

 

◆아나운서 = 김광수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는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대한 도교육청의 지도·감독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 본회의 5(교육행정 질문 첫째 날)

 

11월 21일. 교육행정 질문 첫날,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대한 도교육청의 지도 감독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국제학교가 치외법권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도 도교육청이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정원 증원 승인만 해주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Sync] 고의숙 의원 교육 전반에 대한 안전장치, 지도·감독에 대한 대책이 없이 추가 설립만 하는 것이 과연 제주교육에 도움이 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김광수 교육감은 “현행 특별법과 조례에 한계가 있다”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조례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반면 대정읍인 지역구인 양병우 의원은 최근 한국국제학교의 초등 부속시설 증축계획을 도의회가 조건부 승인하자 학교 측이 계획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국제학교에 대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Sync] 양병우 의원 , 도의회, 교육청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답답합니다. 전임 교육감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최근 열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차난 지역 학교에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놓고는 “교육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Sync] 강성의 의원 교육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짧은 시간에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이러한 요구를 많이 하지만 조금 더 전문적인 진단을 하고 추진 여부를 모색하면 좋겠습니다.”

 

[Sync] 강상수 의원 기존 운동장을 파헤쳐서 한다는 건 상당히 반감이 많이 따를 것이고, 공사 기간 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도 없고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해 김광수 교육감은 “아이들의 수업이 방해받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를 할 수 있고, 교육공동체의 합의가 전제된다면 교육감으로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교육공무원 출신인 원화자 의원은 “그 동안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사무인지 도교육감의 사무인지 서로 떠넘기려는 듯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며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고,

 

김광수 교육감은 “그동안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성취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정엽 의원은 교권 침해에 대한 대책, 과밀학급 교육환경 개선, 특성화고등학교 개방형 교장공모제 활용 방안 등 준비한 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

 

 

◆아나운서 = 교육행정 질문 마지막 날, 제주형 자율학교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김광수 교육감이 IB 교육과 관련해 고등학교만큼은 절대 확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본회의 6(교육행정 질문 이틀째)

 

11월 22일. 제주도의회는 김광수 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틀째 교육행정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날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IB 학교와 다혼디 배움학교 등의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Syns] 하성용 의원 다혼디 배움학교 재지정, IB 학교 신규 지정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것이 기존의 제주형 자율학교 유지인지 또는 새로운 형태의 자율학교인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전임 교육감 흔적 지우기처럼 새로운 용어로(지칭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김광수 교육감은 “제주특별법 교육특례를 활용해 IB 교육을 비롯한 제주의 모든 형식의 자율학교 운영을 지원해 학교별 특색을 최대한 살리도록 하겠다”면서도 IB와 관련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는 더 확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교육장 출신 교육의원과 교육감이 시각차를 드러내며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Sync] 강동우 의원 교육감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할 때 상당히 우려스러운 내용이 있어서 잘못 들은 것인지, ‘교장공모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축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죠.”

 

[Sync] 김광수 교육감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8년 전 교육의원 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첨예한 논쟁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 김광수 교육감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교장공모제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의미”라며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전제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와 교육청이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시범사업 추진에 합의한 ‘학교 운동장 지하 주차장’ 조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잦아들기는커녕 더 커지는 형국입니다.

 

[Sync] 강봉직 의원 도와 교육청의 실무협의에서 시범사업 추진 시 공감대 형성, 학교 안전 최우선 고려 등을 전제했으나 대상 학교 선정 단계부터 난관이 예상된다는 점도 고려한다면 단순하게 장점이 있으니 추진하자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의 예술고 설립 공약과 별개로 예술 특수목적 학급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Sync] 홍인숙 의원 본 의원은 예술고 설립과 무관하게 무용,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예술 영역별 특화교육과정 운영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예술 특수목적 학급 운영을 확대하거나 학교별 특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학교 지하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강 의원이 전한 우려에 공감을 표시한 뒤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사업 추진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종전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고,

 

예술 특수목적 학급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술고가 만약 설립된다면 홍 의원의 제안을 바탕으로 과를 다양하게 확대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송영훈 의원은 교육감 공약 추진상황, 교권보호 대책, 제주특수교육원 설립이 늦어지는 이유 등을 서면 질문으로 대체했습니다.

 

 

◆아나운서 = 제주 최대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수망리 태양광 발전사업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반면 하천 원형 훼손과 생태계 파괴 우려 등으로 심사 보류됐던 ‘가시천 정비사업’은 결국 부결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상임위원회 소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순으로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 1

 

▶행정자치위원회는 1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세 감면 조례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가·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JDC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현행 50%에서 25%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자위는 “제주도와 JDC간 협의를 먼저 진행한 이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회기 때 심사 보류됐던 ‘제주항공 주식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도민에 대한 혜택 확대 ▲제주도민의 편의 지속 도모 등의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했습니다.

 

행자위는 이번 회기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11건과 도의회 청사 증축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건, 각종 동의안 29건 등 총 54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는 제주도로부터 정신건강 분야 사업을 위탁받은 모 의료법인이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보조금 부당 수령 의혹을 받는 모 의료재단은 제주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등 10여 건의 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로부터 보조받는 예산만 26억원이나 됩니다.

 

이와 관련해 현지홍 의원은 “사업명만 보면 훌륭한데 세부내역을 들여다보면 전체 예산의 90%가 인건비와 임차료”라며 “개인병원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경미 위원장도 “복지 관련 사업을 하더라도 조례나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특히 임차료와 관련해서는 지원 근거도 필요하고, 형평성도 중요하다”고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이번 회기에 김대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과 동의안 등 6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1일 회기 중 4차 회의를 열어 수망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사, 수목 이식계획 별도 수립 등의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했습니다.

 

‘수망 태양광 발전사업’은 남원읍 수망리 233만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1139억원을 들여 100메가와트의 발전시설을 짓는 도내 최대규모 태양광 사업입니다.

 

지난 405회, 407회 임시회에서 두 차례나 심사 보류됐던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도 3수 끝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반면 하천 원형 훼손과 생태계 파괴 우려 등으로 한차례 심사 보류됐던 ‘가시천 정비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하천 원형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부결 처리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번 회기에서 동의안과 의견제시의 건 등 18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아나운서 = 국가 보물인 탐라순력도가 국보 승격에 도전했지만 최근 문화재청 심의에서 부결되며 최종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국보 승격 재도전을 위한 예산을 새해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적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 2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1월 25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와 양 행정시 문화관광체육국 등을 상대로 새해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탐라순력도 문제를 도마에 올렸습니다.

 

최근 문화재청의 국보 승격 심사에서 최종 탈락했는데, 내년도 승격 재추진을 위한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의원들은 “탐라순력도의 가치를 높이고 재조명하기 위한 학술연구, 심포지엄, 세미나 같은 노력이 필요한데, 세계유산본부가 손을 놓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이번 회기에서 새해 예산안 심사 외에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0건 등 총 11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 문제로 어업인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어업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1월 23일 회의를 열고 강연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어업인수당 지원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농민수당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조례개정으로 어업 분야 직장가입자 1700명 정도가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이날 ‘제주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해녀문화 가치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12월 1일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한국국제학교 초등 부속시설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교육위는 지난 10월에 열린 1차 정례회에서 제주 학생 특례선발 비율을 정원의 10%로 높일 것과 다양한 지역공헌 사업들을 발굴할 것 등의 부대조건을 달고 승인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국제학교 운영사인 YBM 시사가 교육위의 이 같은 제안을 거부하고 증축 계획을 자진 철회하면서 시설 증축계획은 행정력만 낭비한 채 없던 일이 됐습니다.

 

교육위는 또 청사 확충을 위한 가칭 제주도교육청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시켰고, 김대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했습니다.

 

 

<클로징>

 

◆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가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아쉬움도 있겠지만,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의미 있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11회 제2차 정례회와 함께한 ‘의정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회 동정

 

김경학 의장

제주도의회-제주대학교 상생발전 정책간담회 (12월13일, 소회의실)

연말 민생탐방 일환 ‘일일 환경미화’ 활동 (12월12일, 화북동 일원)

베트남 응우엔 티 탕 국회 상임위원 면담 (12월8일, 의장실)

서귀포시청 의정 소통실 개관 (12월5일, 서귀포시청)

제10회 대학생 차세대 정책포럼 개최 (11월25일, 제주대 사회과학대학 세미나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제도개선 정기회의 개최 (12월15일, 소회의실)

 

행정자치위원회

- ‘특별자치 강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이용방안’ 정책세미나 (12월15일, 소회의실)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과 간담회 (11월15일, 위원장실)

 

환경도시위원회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합동점검 및 간담회 (12월14일, 외도초)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기후위기 시대, 문화예술이 함께 실천&행동할 수 있는 일’ 토론회 (12월16일, 대회의실)

‘제주 MICE 산업 활성화’ 정책토론회 (12월16일, 대회의실)

 

농수축경제위원회

- ‘제주 해저 지하 유출수 새로운 수자원 활용 가능성’ 정책토론회 (12월12일, 시리우스호텔 대회의실)

 

교육위원회

교육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교육포럼 (12월9일, 제주웰컴센터)

 

의원연구모임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

지역문화 특화 재생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12월2일, 대회의실)

 

고의숙 의원

제주형 초등돌봄 협력적 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난상토론회 (11월30일, 대회의실)

 

한권·이승아 의원

‘제14회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11월30일)

 

강철남 의원

- ‘제14회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11월30일)

 

김기환 의원

- ‘2022년 올해를 빛낸 우수의원 대상’ 의정활동 최우수상 수상 (11월28일, 국회의원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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