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임시회가 10월 18일부터 11월 4일까지 18일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조례안 18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포함한 동의안 85건, 결의안과 건의안 각 1건 등 총 111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행정사무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의원들은 공무원들의 소극 행정과 무사안일, 안전불감증, 행정 낭비 사례 등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환경 특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4.3 특별위원회, 사회보장 특별위원회에 이어 12대 의회 세 번째 특윕니다. 특위는 9명 이내로 구성되며, 2024년 6월 말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제주도의회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추진과 관련해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 폭이 과도하다”며 전기요금 인상 계획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김경학 의장도 폐회사를 통해 “산업용 등 다른 종별과의 형평성, 전력 판매량 비중 등을 고려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전기요금 인상은 특히 제주지역 1차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은 반드시 철회 또는 재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발이 제한되는 절대보전지역이 확대됩니다. 9월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됐던 ‘절대·상대·관리보전 변경안’이 “과도한 재산권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의 부대의견을 달고 본회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50억원 규모의 제주항공 주식을 매입하려는 제주도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출자 동의안을 통과시켰지만, 행정자치위원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하는 등 관련 상임위원회 간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고의숙 교육의원은 김광수 교육감의 ‘초등돌봄 확대’, 오영훈 지사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공약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주형 초등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제주도와 교육청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