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 제안센터는 조례 등에 대한 도민의견 제안 창구입니다."
생활에 불편이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조례의 제·개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 범위>
1.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2.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내용
3. 필요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4. 불합리하거나 불편·부당하다고 느끼는 조례의 내용 등
<유의사항> 아래 사항의 경우 답변 대상이 아닙니다.
1.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조례가 아닌 국회가 의결하는 법률과 관련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가 아닌 국가나 다른 공공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조례와 관련 없는 단순한 진정, 건의, 민원, 사실확인 등의 사항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 입법지원팀 741-2338
| 공공주택 길 고양이 급식 행위는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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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창수 |
| 조회수 | 84 |
| 등록일 | 2025-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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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길 고양이 급식 행위는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행정 처분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타인에게 침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조건이 따를 것입니다. 이는 공동체 생활의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이가 고양이를 다 좋아 하지는 않습니다. 핵심 내용 1. 길 고양이에게 지속적으로 먹이를 주는 사람으로 인한 심각한 주민 간 갈등 발생 - 공동 주택(빌라) 중앙에 먹이 통과 그릇 배치로 인한 비위생적 - 차량 밑에 고양이들이 숨어 들어, 사고 위험 발생 - 야간 울음소리 및 고양이 싸움으로 인한 소음 발생 - 다음날 직장 생활과 학교 활동에도 지장을 줌 - 개체 수 증가 추세로 고양이 천지 - 지속적인 불편과 주민 간 갈등 유발 -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발생과 병원 치료 2. 주거 지역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행동의 주체 - 본인은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피해는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음 3. 주민센터의 소극적 대응과 답변 -그릇은 개인이 소유라 제재가 불가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어야 한다고 함(이동불가). 외부인과 협의만 하라고 함. - 현재는 어떤 제재도 할 수 없다고 함. - 고심은 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대해서 조치와 답변은 없는 상태 4. 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되어야 함. 5. 정책적 개선 요구 - 길 고양이 급식 행위에 대한 책임과 규제(주민센터)가 동반되어야 함. - 공공장소에 대한 무단 급식 제한 - 급식자가 직접 보호해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공공장소에서 무단 급식 행위를 명확히 규제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조례를 하루 속히 제정 - 음식물 그릇은 급식 후 반드시 회수 - 위반 시 과태료 및 행정 지도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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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혜민 |
| 등록일 | 2025-08-05 1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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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길고양이 급식행위에 대한 책임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요청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길고양이와 관련된 조례로는「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의 개체수 관리를 위한 중성화 사업, 길고양이의 관리에 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길고양이 급식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길고양이 급식행위 규제와 관련해서 공유지인 경우에는 해당 공유지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사유지 내에서의 급식행위는 개인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므로 행정기관의 직접적인 개입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포함한 동물에 대한 제도와 정책은 동물권과 주민의 생활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견을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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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 입법지원담당관 담당자 : ☎ 064-741-2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