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공영주차장 내 이중주차를 할 경우, 최초 확인 후 일정시간(분)이 경과하면, 강제 견인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제13조에서 예시하고 있는 자치사무 또는 법령에서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28조 1항 본문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33조, 제433조의2 및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단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바, 법률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 제34조만을 근거로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둘 수 없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9. 25. 회신 해석 15-0253 참조)

 따라서, 차량을 강제견인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주민의 권리인 재산권 등을 제한하거나 행정질서벌 부과에 관한 사항이므로, 상위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관련 상위 법령 중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주차장법｣ 등에는 주차장 내 이중주차를 금지하는 내용을 직접 정하거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는 내용으로 위임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 사항은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국회가 법령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