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귀하께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입법 제안센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합니다)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장의사업, 육가공업, 제조업, 사설 유기견 보호시설 등은 주민들의 민원 및 피해가 우려가 많은 업종이므로 금지행위 시설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본 기관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 기관의 자치입법제안센터 <유의사항>에서는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조례가 아닌 국회가 의결하는 법률과 관련된 사항은 답변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그럼 본 질의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하는 조례의 범위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육환경법」 제9조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없습니다.

3)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합니다)에서 특례를 두고 있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조례로 정할 수도 있으나, 「제주특별법」에서는 「교육환경법」와 관련하여 특례를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신설에 대항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권리 제한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례를 통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것은 현행 법률의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