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농지가 재산권 제한 등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적극적인 시대상황과 변화된 환경에 맞는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얼마전 시청 농정부서에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려고 문의결과 우량농지라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근거를 대라고 하니 수년전 도청에서 지침으로 우량농지에 대하여는 원천적으로 지목 변경을 하지 말라고 해서 지침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침이라는게 당시 상황과 현재 상황에서 여건이 변하면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도청에서도 관련 용역을 진행하였고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도의회 차원에서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고 속 시원하게 현장 얘기를 의회 차원에서 우량농지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현장도 보고 서로 대화를 통하여 실효성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