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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차고지 증명제 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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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1110 |
작성자 | 장ㅇㅇ |
조회수 | 335 |
등록일 | 2024-10-11 13:10 |
차고지 증명제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 입니까..?! 건물 있고 돈 있고 땅 있는 사람만 차를 살수 있는겁니까..?! 서민들은 차를 한번 사면 최소 5년~10년 인데 이 기간동안 매년 70~100만원 정도를 내야 되는게 도대체 말이됩니까..?? 이 제도의 원래 취지에 효과도 미미하다고 기사도 나고 도민들도 체감하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실행한 제도라도 효과가 없거나 피해보는 시민이 더 많으면 폐지를 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주차장 계약 기간 끝날때마다 다시 계약할려면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민간주차장 사장님한테 전화로 사정사정 해가면서 년마다 한번씩 진짜 짜증납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임대료가 민간보다 비싸면 서민들은 진짜 어떻합니까..?? 원주민, 서민들이 차 사서 차량 증가가 된게 아니고 돈있는 외국인들, 육지 사람들, 내외국 기업들 법인차, 렌트카 등등 이런 이유로 차량증가한건데...그 피해는 고스란히 원주민, 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하루하루 한달한달 버티면서 사느라 차 한대 더 늘리고 싶어도 늘리지 못합니다. 또 계약을 하기위해 조금이라도 저렴한 주차장 알아봐야하는 한사람이 하도 짜증나고 욕박에 안나와서 이렇게 하소연 합니다. 이 글을 몇분의 의원님이 보실지 아님 아예 안보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차고지증명제> 이 제도는 폐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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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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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좌창성 | |||||||||||||||||||||||||||||||||||||||
등록일 | 2024-10-22 1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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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제안하신 사항인 “차고지 증명제(폐지 검토)”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량 증가 및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7년 2월 제주시 동지역의 대형차를 시작하여 2022년부터 도 전역에 전차종으로 확대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 시행시기 및 대상차종≫
우리 의회에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도정질문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7월부터 “차고지 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통하여 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 등 폐지에 준하는 사항까지도 검토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9월 30일(14:00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차고지 증명제의 명과 암”집담회를 개최하여 도민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향후 차고지 증명제 정책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실(064-741-2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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