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부출입구 개설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제기하신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제주시 도시계획과)에 확인한 결과,

❍ 첫째, 부출입구 설치와 관련하여

- 중부공원 비공원시설(공동주택) 사업은 각종 위원회 및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공동주택 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2024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현재 공사가 추진 중인 사항으로,

- 귀하께서 제기하신 번영로 측에 출입구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도로연결허가 기준에 따라 국립제주박물관 앞 교차로의 표선 방면 가속차로(테이퍼 포함) 끝지점으로부터 최소 L=20m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따라 중부공원 부지가 단절될 우려가 있어 도민 여론 악화 등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며,

- 아울러, 공원시설 면적 감소에 따라 제주시와 민간공원사업 간 총사업비 변경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 사업자 측에서는 부출입구 개설 시 비공원시설(공동주택)의 면적 증가, 토지비, 공사비, 추가인허가 비용 등 입주예정자의 추가분담비용 발생이 예상되며 입주예정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준공 시점 준수가 어려울 수 있어 현 시점에서는 부출입구 추가 설치 검토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 둘째, 소방도로 확보 여부 및 화재 발생 시 출입구가 1개소일 경우의 문제점 등과 관련하여

- 2023. 7. 12.자 최초 사업계획승인 시 제주소방서 보완내용 및 최종 협의내용상 화재 발생 시 출입구 1개소일 경우의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소방차 진입도로 확보 및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 동별 1개소 이상 설치 계획으로 소방서와 협의완료 된 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에 대해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부출입구 설치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절차로 인한 공원부지 단절 및 공원부지 축소에 따른 도민여론 악화 문제, 민간사업자와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문제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가 이뤄줘야 할 사항임에 따라 관련 민원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로 이송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해바랍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가 있으시면 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실(☎741-204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