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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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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단속 개선 제안
No 1020
작성자 강ㅇㅇ
조회수 307
등록일 2023-03-12 00:01

교통 정책 개선에 대한 제안

1. 대선공약에 나왔던 내용 : 교통 제도 탄력적 운영, 현재 교통정책에 대해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교통단속과 벌점, 범칙금,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및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2. 전국 공통 도심지 차량속도는 보통 50km, 학교나 노인보호구역은 30km 제한으로 압니다. 제주에서도 5030 운동의 하나로 압니다. 생명존중, 어린이 보호 구역 등 교통안전 우선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과 성원을 보냅니다.

3. 여기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교통정책에 대해 용역을 주거나, 설문조사 등 세세히 교통정책 개선 방법은 많을 것입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정책을 탄력적으로 시행했으면 합니다. 그 좋은 예 하나가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버스 전용도로 <시간제입니다, 오전 07시부터 09, 오후 1630분부터 1930> 제도입니다. 제발 운전자 입장도 고려해서 정책을 펴주셨으면 합니다. 교통 제도 위반에 대해 더욱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교통법규 준수가 정착되도록 해주시고, 제안하는 세부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앞 cctv 차량속도 위반은 <버스전용 도로 속도 제한과 같이 <시간을 정해서>단속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지나는 시간이 밤 12시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어린이들이 지나는 일은 거의 없는데도 위반속도로 단속하여 <벌점, 과태료 부과>는 이게 탁상행정, 행정편의 주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토요일 돌봄제가 시행되는 경우에도 통학할 시간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하자는 것입니다. 전국을 감안하여 계산한다면, 시간과 경제적으로 미치는 것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해가 안되는 제도는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마리나호텔에서 구 세무서 사거리까지 시행하는 구간 단속은 시내 속도 제한 50km 도 모자라서 그런건지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닌 것 아닌지요? 보다 더 운전자도 국민이고 시민임을 잊지 마시고 보다 더 심사숙고 검토 분석하였으면 합니다. 혹 제가 잘 알지 못하고 한 제안과 건의라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운전자들도 국민이요, 시민임을 상기하셔서 조례 및 규칙 제정에서 행정기관 담당부서와 도의회 등에서는 선진국과 여러 사항을 감안하여 교통위반 단속(범착금, 과태료, 벌점부과 등)을 시행해주시기를 간곡히 제안들입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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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좌창성
등록일 2023-03-22 14:01
첨부

〇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〇 귀하께서는 ‘안전속도 5030’정책 등에 대하여 시간별 또는 요일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도민의 교통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달라고 제안해 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〇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하여 탄력적인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위 정책의 국가 사무로 경찰청에서 업무를 하고 있던 사항이라 지자체에서는 현실적으로 탄력적인 운영을 펼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〇 다만, 지난 14일 ‘2023년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에서 도심 차량 제한 속도를 일부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하였고, 간선도로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올리거나 내리는 ‘탄력적 속도제한’을 추진한다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〇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교통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〇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 064)741-20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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