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및 배임 등에 관한 사안으로 경제일자리과와 한국노총제주도 지역본부 점검 및 검찰 수사의뢰를 요청드립니다.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에서는 ~2021년 4월까지 지하1층 이디아카페(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사무로는 북카페운영)를 운영하고 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다보니 수익금을 경제일자리과에 사업추진을 위한 승인을 받아 사업비로 활용하였습니다. 초기 창업비용부터 관련 집기류 및 가맹비, 관련 비용들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노동단체로서 도의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지하1층 이디아카페 운영을 위해 사업자등록(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노동단체 성격이 아닌)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을 관련 주무부서에서 인지하고 2021년 4월 지하1층 이디아카페를 폐업처리하고 다시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점검 및 수사의뢰 요청 사항

1) 도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익금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도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조합원 선진지 견학 등 이디아 카페 운영 중 2019년까지는 관련부서에 수익금을 승인 받아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2021년 수익금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승인한 내역이 없으며,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의류구입 및 여행경비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① 왜 관련 주무부서에서는 수익금에 대한 정산과 사용에 대한 승인내역이 없는 것인지, ②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의 수익금 내역 및 통장내역 등의 점검과 위법의 소지가 발견된다면 관련 사항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요청드립니다.

2) 도의 보조금으로 구입된 이디아카페 운영 비품들에 대한 재물관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실제 커피머신 등은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련 사항 등에 대한 다방면의 점검과 위법소지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합니다.

의회에 바란다(1015)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도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의 부정행위는 다방면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관련 주무부서와 긴밀한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지 의심스럽습니다.

관련 사항들은 요청드린 것과 같이 자치도 경제일자리과의 답변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경제일자리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요청드리며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