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

[의정칼럼] 도민 사회와 호흡하는 정치 바라며, 그렇게 하렵니다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해 제주도정은 '3개 구역안(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라는 제주도민의 뜻을 모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요구를 건의한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다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은 중앙정부를 어떻게든 설득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시민사회와 도민이 함께 힘을 다해 애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갑작스럽고 뜬금없는 이런 문제제기는 3개 구역안에 대해 뒷북을 치는 모습처럼 보여 그리 편치만은 않다.

물론 3개 구역안과 관련해서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다. 필자 또한 4개 구역이 바람직하다는 소신이 있고, 오영훈 지사 역시 5~6개 구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3개 구역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2년에 걸쳐 300명의 도민참여단이 참여한 4회의 숙의토론과 설문조사, 4회에 걸친 도민여론조사, 48회의 도민경청회, 3회의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도출한 결과로 오영훈 지사는 이를 존중해 주민의 뜻으로 수용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개인적 선호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그동안의 모든 논의과정과 절차, 그에 따른 도정과 범도민적 노력을 무시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알다시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기존 4개 시·군이 폐지된 이후 행정시의 한계를 경험한 도민들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 왔다. 그렇게 민선 5기 우근민 도정부터 현 오영훈 도정까지 10년 넘게 계속된 해묵은 현안이며 완결되지 못한 과제다.

오영훈 도정은 이번에야 말로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겠다고 제1공약으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제시했다. 제주도민 역시 이번만큼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간절히 바라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해 '3개 행정구역, 기초자치단체 설치'안에 대해 제주도민의 법적이고 종국적 의사가 확인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행정체제개편 논의에 마침표를 찍고 △제왕적 도지사의 권력 분산 △도민 주권 강화 △제주의 균형발전 실현이 선뜻 다가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도민 사회의 책임있는 분들이 지난 2년 간의 논의 과정과 현재 주민투표 실시요구의 다급한 상황을 전혀 몰랐다는 듯이, 행정구역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식으로 발목을 잡지 말길 감히 요청드린다.

모르고 그랬다면 그것은 무능이다. 도민과 함께 호흡하고 지역사회에 같이 참여해야 할 정치인이라면 그것은 무책임이다.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시험해보려 했다면 그것은 욕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계획대로 주민투표 절차가 추진되면 '3개 구역안,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 찬반 투표운동을 맘껏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투표결과에 따라 도민의 종국적인 최종 의사를 확인할 수 있으니 반대가 있다면 그때 반대를 하면 된다.

그렇기에 지금은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도민의 한 구성원으로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다.

도민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정치를 바라며, 그렇게 하련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정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