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지금, 제주만의 저출생 해법 찾아야 할 때

홍인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주 지역의 저출생에 대한 우려와 고민이 우리 사회를 감싸던 지난 7월, 제주도의회에서는 그동안의 저출생·고령화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저출생·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2025년 6월까지 활동 예정인 특별위원회는 제주 지역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대한 우리 사회 전체의 현안 및 문제점 파악, 인식 개선 등을 위해 정책토론회, 학술 연구 같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0일 저출생 대응의 여러 쟁점 중 '일·생활 균형'을 주제로 첫번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어떻게 저출생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야 할지 함께 진지하고 깊게 고민한 첫번째 시간이었다. '난임' 등 굵직한 이야깃거리를 갖고 2025년에도 릴레이 토론회를 이어간다.

혹자는 특별위원회의 짧은 활동기간 동안 과연 뭘 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물론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시간이라는 필수적인 조건도 상당히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문제 해결에 있어 투여된 시간보다 현상을 바라보는 깊이와 그 해결 의지가 중요함을 수많은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있어 확실한 해답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음을 안다. 다만 지금은 그 고민하는 과정과 그 과정을 통해 도출해 낸 결과물에서 가까운 미래에 문제 해결을 돕는 작은 실마리라도 남겨둘 수 있도록 온 힘과 마음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지난 7월부터 9월 사이 전국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고, 이에 올해 3분기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4523명이 늘었다는 통계청의 발표였다.

끝을 모르고 바닥으로 화살표를 그려가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조만간 반등에 성공해 드디어 저출생이라는 어두운 긴 터널의 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 섞인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다.

물론 마냥 기뻐하기에는 아직 섣부를 수도, 여러 원인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유가 어떻든, 오랜만에 받아든 긍정적인 신호라 반가웠다.

하지만 같은 시기 제주 지역의 통계는 전국적인 흐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제주만 지난 7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한 것이다.

그 영향으로 지난해 3분기 0.83명이던 합계출산율도 0.78명으로 감소했다. 감소의 폭이 전국에서 제일 컸다는 사실은 도민으로서 마음 한구석에 적잖이 씁쓸함으로 남았다.

얼마전 우리보다 먼저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경험하고, 성공적인 대응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린 국가들의 사례를 살핀 연구보고서를 접할 기회가 있었다. 찬찬히 읽어보니 그 국가들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나름의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가는 중이었다.

보고서에 등장하는 국가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눈에 띄었다. 그들은 당장에 소위 '티' 나는 성과를 욕심내지 않았다. 다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며 저출생 대응 정책의 기반을 흔들리지 않게 구축해 왔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저출생 대응이라는 그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름 치열하고 복잡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의 고민과 노력이 먼 훗날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위한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길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