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슬포전략공군기지계획백지화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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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700 | |
| 제안자 | 강호남의원회 13명 | |
| 제안일자 | 2006-04-21 | |
| 주요내용 |
o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공군은 2014년 완공을 목표로 2008년부터 약 4,400억원을 들여 제주에 전략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2006~2010년 국방중기계획’에 포함시켰다고 하였음 o 중국 대만 일본으로 이어지는 동중국해의 꼭지점에 위치한 제주의 지정학적 위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알려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목적이 국가의 안위를 위하는 것이라 하여도, 제주도민의 동의 없이, 그것도 제주도민의 삶을 훼손시키면서 정부의 목적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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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
| 회부일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처리결과 | 미처리 | |
| 본회의 |
본회의 | 227회 3차 임시회 |
| 상정일 | 2006-04-21 | |
| 의결일 | 2006-04-21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집행기관이송일 | 2006-04-21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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