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7- 13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행정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에 심판‧선수‧출연자 또는 임원 등으로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도모하고, 그 밖에 개정된 법령의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정된 인용 법률명 반영(안 제4조)

나. 공가를 허가하기 위한 기준(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