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의원(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상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행 카지노 사업장 변경허가 범위를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한정하는 내용이다.

❍ 관련 조례 입법예고 기간은 2019년 2월 7일까지이며, 기간이후에도 조례 관련 의견 접수를 지속할 예정이다.

❍ 이번 조례개정은 특허성격의 카지노 사업권이 단순 이전변경을 통해 사업자의 영업소 대형화가 이루어지는 현제의 제도적 논의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카지노 사업장 이전변경은 사업장 소재 건물의 대수건,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적인 사안에 한정하며, 기존 사업권 매입 후 이전변경을 통한 사업장 변경은 신규허가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이전변경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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