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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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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절차무시, 도를 넘어(통합관리기금 재정융자과정 절차 무시)

□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야 함에도, 추경예산안 제출(7월 13일) 이후 7월 17일부터 18일 양일간 서면심의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인 행정부지사가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재밋섬 건물 매입 과정에서 국장과 재단 이사장의 절차 무시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

□ 버스 준공영제와 재밋섬 관련 이슈의 쟁점은 사업의 내용이 아닌 절차 준수였으며, 금번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계획 변경 과정에서 행정부지사의 절차 위반이 확인된다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결위는 부결할 수밖에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작성자 백상규
조회수 1501
등록일 2018-07-30
의원
첨부

20180730 보도자료(추경-통합관리기금 재정융자).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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