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27회 임시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제주지역 순유출 인구 증가 등 인구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바, 아동, 청년, 노인, 여성 등 세대별 예산 편성 규모 및 추이에 대한 재정 통계 데이터를 확보하여 정책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세대인지예산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 한권 의원은 “2023년에는 14년 만에 제주지역 인구 순유출이 발생하였으며, 그 규모가 1,687명이었으나, 2024년 1분기 순유출 인구 수는 이미 1,678명으로, 이미 작년 전체 순유출 인구수와 이미 유사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출생아 수 감소 등 자연인구 감소 폭도 높아지고 있는 점을 볼 때, 지금 수립하고 있는 제2차 5개년 인구정책종합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특히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의거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할 때, 투입된 예산의 정책효과를 제대로 판단해보기 위해서는 세대인지예산 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 세대인지예산제도는, 성인지예산제도가 예산이 남성과 여성,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 보는 것과 같이, 아동, 청년, 노인, 여성 등 세대별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는지 등을 분석하는 제도로, 향후 예산 투입 필요성이 높은 우선순위의 세대 등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한권 의원은 현재 행정안전부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한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는 노인과 청소년이 하나로 묶여 분류되어 있고, 보육‧가족 및 여성이 하나로 분류되어 있어, 개별 세대별 예산편성 규모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특히 청년정책예산의 경우에는, 별도로 담당부서에서 도 전체 부서에 산재된 청년정책을 수합해야 그 예산규모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세대인지예산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상의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를 세대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타 시도와 함께 의견을 모아 행정안전부 등에 적극 제안함으로서, 특별자치도로서 위상을 제고해 나가길 당부했다.

□ 한권 의원은 “본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 통계기반 정책설계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하여 제정한 이유는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결정의 중요성에 있는 만큼 제주지역 인구문제의 해결의 시작은 세대인지예산제도의 도입을 통해 세대별로 무엇을 위하여 누구에게 지출되는가를 볼 수 있는 재정 통계 데이터가 확보에 있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