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6회 임시회 의정포커스 본회의 및 상임위 스케치

# 본회의 1

지난 4월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아라동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양영수 의원이 제4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선서를 했습니다. 양 의원은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Sync] 양영수 의원은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차 본회의가 열린 4월16일에는 8명의 의원이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벌였습니다. 강경문 의원과 홍인숙 의원은 환경보전분담금, 강상수 의원은 한라산 케이블카 추진, 김승준 의원은 부족한 농촌인력 안정적 공급 대책, 강동우 의원은 인구소멸대책, 이정엽 의원은 행정체제개편 정상 추진, 강하영 의원은 한라산 탐방객, 강봉직 의원은 항몽유적지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Sync] 강경문 의원은 “오영훈 지사가 후보 시절 환경보전기여금이 아닌 분담금을 강조하면서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며 한 발 빼셨다.”

[Sync] 오영훈 지사는 “후보자 시절에는 코로나19가 끝나면 1500만명 관광 시대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분담금 정책을 빨리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보니 관광객이 1300만명대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내국인은 1300만명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들자 지역경제 둔화가 급격하게 발생했고, 자영업자 위기가 바로 포착됐습니다. 건설경기 악화로 이어지고,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겠다는 위기의식을 저는 느끼게 됐습니다.”

고태민 의원은 4월17일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풍력공유화기금 문제와 들불축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Sync] 고태민 의원은 “제주도 풍력발전공유화기금은 기여금이 아니라 기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세법상 준조세로 사업자가 헌법소원을 할 수 있습니다. 들불축제 가부여부에 대해 오영훈 지사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Sync] 오영훈 지사는 “풍력공유화기금과 관련해서 준조세적 성격이 있지만 사업 시행 과정에서 협약에 의해 진행되고, 그 협약에 동의를 하고 기금을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들불축제는 불을 놓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핵심은 아닐 것입니다. 문광부 우수축제로 들불축제의 위상을 어떤 식으로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4월18일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창식 의원은 시민복지타운광장 공원화, 양병우 의원은 제주 삼나무 자원화 방안, 하성용 의원은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매각과 미분양주택 대책을 질의했습니다.

[Sync] 하성용 의원은 “제주도에 미분양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30세대 미만 공동주택까지 합치면 현재 통계수치 보다 3배 이상 늘어날 것입니다. 특히 읍면지역 미분양주택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Sync] 오영훈 지사는 “대정읍과 안덕면, 한경면의 경우 50% 이상은 고급 주택으로, 대정읍 같은 경우 30억~50억원 고가 주택이 최근 50% 할인되서 분양되고 있습니다. 실제 미분양이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동산 개발업자와 건설업자들의 무리한 고분양가 문제인지 구분을 해야 합니다.”

4월19일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정민구 의원은 제2부교육감제 신설, 국제학교 매각 문제를 꺼내들었고, 양용만 의원은 읍면지역 중학교 통합문제, 강성의 의워은 학교 수영자 활용 방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Sync] 정민구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이 영어교육도시에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승인권이 있고 국제학교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이번에 NLCS jeju 매각 과정에서 제주국제자유개발센터가 감정평가가 아니라 조성원가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

[Sync] 김광수 교육감은 “매각 관계까지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매각 후 재단이 바뀌고 회사가 바뀌어서 다시 교육청에 승인을 신청하면 정말 공정하게 원칙에 의해서 심사해서 결과대로 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는 4월26일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24건,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등 33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Sync] 김경학 의장은 “감사위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2명 중 찬성 35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기종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영훈 지사의 도정질문 답변 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Sync] 현기종 의원은 “오영훈 지사는 의회주의자라는 말까지 써가며 의회를 존중할 것처럼 하였지만 이번 도정질문 태도는 오히려 의회와 각을 세우는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김경학 의장은 폐회사에서 제주지역 특수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제주대학교에 특수교육과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Sync] 김경학 의장은 “지역거점대학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제주가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 분야, 특히 특수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제주대학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 상임위 News

▶행정자치위원회는 4월23일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취소)’을 심사 보류했습니다.

행자위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에 대해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원화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뇌병변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강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4월24일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김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해습니다.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2025년 1월1일부터 13세 미만 제주도 초등학생들은 버스요금을 면제받게 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4월23일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양경호 의원은 골프업계의 행정적 지원 요구에 대해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3년 동안 특수를 누리면서 도민할인을 축소하고, 요금 인상한 골프업계가 엔데믹 이후 실적이 부진해지자 제주도에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모습은 도민들이 봤을 때 얌체같이 보일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4월23일 회기 중 서귀포 복합혁신센터에 위치한 서귀포 혁신도시 워케이션 오피스와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를 현장 방문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제주도정이 목표로 하는 ‘제주 워케이션 인구 10만 명 달성’을 위해, 기업의 유치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및 인프라 확충과 워케이션 통합 플랫폼 구축 등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고,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에서는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입주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4월24일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강충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감사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4월25일 강기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임명동의안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리고 가결했습니다.

강기탁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와 ‘변호사 재임 시 3년 동안 사건수임 자료 미제출’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특위는 여러 의견을 종합 검토한 결과 감사위원장 후보자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계획과 의지가 있고, 감사행정에 대한 다양한 지역사회의 의견 반영을 통해 도민의 신뢰받는 자치감사 기구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기대돼 감사위원장으로 임명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해 '적합' 의견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