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임시회 의정포커스(종합)

◆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포커스, 정종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은혜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났습니다. 올 여름은 역대 3번째로 무더웠다고 합니다.

열대야만 49일을 기록할 정도로 도민들은 힘든 여름을 보냈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한가위도 어느 덧 눈 앞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 추석 명절만큼은 풍성했으면 하는 말입니다.(?바램의 표현일 것입니다.)

제주도 한가위처럼 풍성했으면 합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 풍성하고 선물같은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20회 임시회와 함께 하는 ‘의정포커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타이틀 C.G>

◆아나운서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의회 차원 의원 외교활동을 보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안’이 의결됐습니다.

# 본회의 1

강철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안’이 제1차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Sync] 현기종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안은 도의회 의원이 외교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목적이 타당하고, 특별히 법적 문제가 없다. ”

김경학 의장은 제420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예산의 일률적인 삭감은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Sync] 김경학 의장 “도정에서 올해 편성된 예산 역시 10%를 지출 구조조정해 결손을 메운다는 기조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지출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적극 공감한다. 하지만 일률적인 감액집행이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부작용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필요성, 시급성,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준거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아나운서 = 제12대 의정 출범이후 세 번째 도정질문이 사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첫날에는 노형오거리 입체화, 구제주권 고도완화, 행정체제개편, 소비자물가 상승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 본회의 2(도정질문 첫날)

9월 11일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 첫날, 노형오거리 입체화, 공공주도 풍력발전조례, 행정체제개편, 공공요금 인상, 제주 제2공항 자기결정권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Sync] 양경호 의원 “노형오거리는 횡단보도 이용자만 하루 1만명이고, 차량 교통량은 8만여대가 통행하는 제주도 최대 교통혼잡지다. 2018년 용역 결과 6가지 대안이 나왔는데 또 새로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2018년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어느 누구도 의지를 갖고 추진하지 않았다”며 “예산을 투입해서 문제해결 의지가 없었다. 민선 8기 도정은 피하지 않겠다. 내년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Sync] 고태민 의원 “전기사업법과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상에 지구지정 변경 근거가 없음에도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는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확장이 의결됐다.”

오영훈 지사는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지구지정 변경 기준을 포함한 내용은 2011년 조례 제정 과정에서 삭제가 됐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관련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수긍했다.

교육부로부터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서귀포시에 대한 집중 투자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Sync] 오승식 의원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결과가 나오자 다른 자치단체는 상당히 고무적인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반면 제주도는 아직까지 특구 정책 추진에 대한 내용이 뚜렷이 없다.”

오영훈 지사는 “평생학급과 관련해 제주도민대학이 출범했고, 영어교육도시 내 거점 캠퍼스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서귀포시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하겠다”며 “교육청과 협력사업으로 올해부터 10개 사업에 127억원을 투입해 IB학교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치솟는 제주지역 공공요금과 물가에 대해 제주도정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Sync] 한동수 의원 “제주도민 월평균 임금은 전국 꼴찌인데 제주의 물가지수와 공공요금 가격이 전국대비 높을 뿐만 아니라 평균간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공공요금 주민 참여 강화, 공공요금 분할납부 등 중단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오영훈 지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 1년 간 공공요금에 대한 동결 정책을 써왔다”며 “상하수도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버스요금, 심지어 삼다수까지 가격 인상을 자제해 왔다”고 답변했다.

재건축 수요가 많은 일도지구 등 구제주권의 건축물 고도를 신제주권과 비슷하게 맞춰야 한다는 등 고도완화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Sync] 원화자 의원 “일도지구는 재건축지구로 10곳이 선정돼 있지만 고도제한으로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재산권 침해도 받고 있다. 고도완화 방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

오 지사는 "일도지구 전체에 대해 고도를 완화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용역을 통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공간계획에 따라 변화를 줘야 한다. 정밀한 조사와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동서지역이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고심하겠다“고 답변했다.

차고지증명제가 생계를 위해 차량을 운행해야만 하는 이들에겐 악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Sync] 현기종 의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선 동지역에선 1년 사용료로 90만원, 읍면지역에선 66만원 정도를 내고 있는데 내 집 반경 1KM 이내에 차고지가 있을 경우여서 읍면지역에선 이 조건에 맞는 차고지가 없는 경우가 많다. 주차난 해결을 위한 차고지증명제라고 할 수 있느냐.”

오영훈 지사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봐 왔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성과와 한계, 향후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주 제2공항 도민의 자기결정권 방안에 대한 주민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Sync] 양영식 의원 “그동안 오영훈 지사는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도민이 호응하지 않으면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여러 차례 공언하며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누차 밝혀왔다. 도민 자기결정권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느냐”

오영훈 지사는 “주민투표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며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자기결정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답변했다.

◆아나운서 = 이틀째 도정질문에서는 고분양가와 과소동 통폐합, 하원테크노밸리, 영어교육도시에 5번째 국제학교 유치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 본회의 3(도정질문 이틀째)

첫 번째로 질문에 나선 이남근 의원은 최근 제주시 연동 모 브랜드 아파트 분양가가 12억원에 가깝게 분양돼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ync] 이남근 의원 “최근 제주시에 평당 3400만원의 고분양가 아파트가 등장,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25평 분양가격이 11억원을 돌파해 수도권 지역 분양가에 맞먹는 수준이다. 11억원이면 2021년 근로자 평균연봉 약 4000만원으로 한다면 지출없이 25년을 모아도 불가능한 금액인데 지사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제주 아파트 분양가 11억원대는 저도 매우 걱정스럽다.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금리인상,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외에 높은 토지비와 물류비 부담으로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지만 고분양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청년이나 무주택자의 욕구를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행정체제개편 구역안이 나오면 더욱 큰 혼란이 나올 것이며, 행정체제개편 중에 과소동 통폐합이 진행돼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Sync] 강철남 의원 “행정체제개편 구역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연기된 상태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현안업무로 보고받을 계획이었으나 연기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찬반이 갈리고 갈등이 지속되지 않을까 판단된다. 행정체제 개편 관련 구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도민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갑자기 과소동 통폐합 문제가 나와서 시기가 좀 그렇다.”

[Sync] 오영훈 지사 “경쟁할 수 있는 단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시 5~6개 구역안을 선호하는데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도민이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과소동 통폐합 속도는 조절할 수 있다고 본다. 충분하게 토론을 거친 다음에 주민이 수긍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원테크노밸리에 들어서는 한화시스템과 유관기업 입주 현황,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질문에 오영훈 지사는 40여개 업체 1000명이 하원테크노밸리에서 근무하게 되며, 정주여건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Sync] 임정은 의원 “현재 하원테크노밸리 캠퍼스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내년 9월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2024년 한화시스템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나. 한화시스템이 만약 하원테크노캠퍼스에 입주하게 되면 협력업체가 약 40여개로 클러스터에 유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온다. 협력업체 유치에는 문제가 없느냐.”

[Sync] 오영훈 지사 “한화시스템이 우주센터에 직접 고용하는 인원은 3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협력업체 인원은 1000명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시스템 뿐만 아니라 다른 우주기업들도 이전을 희망하거나 또 조립 공정 자체를 하원테크노캠퍼스에서 하려는 의사를 계속 타진해 오고 있어 숫자가 더 많아질 수 있다. 하원테크노캠퍼스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 주택 정책, 교통시설 등 보완대책도 이뤄져야 한다.”

정민구 의원은 영어교육도시내 5번째 국제학교로 스포츠전문 국제학교라고 할 수 있는 IMG아카데미 유치를 오영훈 지사에게 제안했습니다. 오 지사는 외국에 있는 국제학교가 제주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Sync] 정민구 의원 “IMG아카데미는 전문스포츠 선수 양성을 목적으로 한 체육학교로 50%가 71개국 국제학생 비율로 운영된다. 제주만의 특색있는 국제학교 유치가 필요하다. 제주에서 프로 및 진학을 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것.”

[Sync] 오영훈 지사 “외국에 있는 국제학교가 제주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 환영한다. IMG아카데미 역시 그 일환이었으면 좋게다. 만약 IMG아카데미가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있거나 실제 운영의지가 확고하다면 직접 만나 논의할 여지가 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고 있는 가운데 해수담수화 시설을 활용하는 섬 속의 섬, 우도·추자·가파도 주민의 식수문제 해결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Sync] 정이운 의원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는 현재 정화장치로는 걸러지지 않는다. 섬 주민과 관광객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담수정화장치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정부를 상대로 국비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

[Sync] 오영훈 지사 “단계적인 대책은 정수장 방사성물질 검사 횟수를 연 1회에서 4회까지 확대하겠다. 올해 9월부터는 담수화시설에 대해 3중수소까지 추가 검사계획을 수립하겠다.”

◆아나운서 = 사흘째 도정질문에서는 8~9세 아동수당, 중국~제주 직항 여객선 운항,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 본회의 4 (도정질문 사흘째)

9월 13일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한권 의원은 15분 도시와 과소동 통폐합은 분리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Sync] 한권 의원 “지난 7월 15분도시 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었는데 시범지구로 삼도1.2동, 이도1동, 일도1동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었다. 과소동 통폐합으로 삼도1.2동과 일도1동, 이도1동을 합쳐선 안된다. 지역정서와 문화를 고려해야 한다.”

[Sync] 오영훈 지사 “15분도시와 과소동 통폐합을 똑같은 관점에서 등치시켜 버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취지와 방향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추진 주체가 다르고, 법률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 8~9세 어린이 아동수당’에 대해 오영훈 지사가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자 현지홍 의원이 힘을 싣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Sync] 현지홍 의원 “보건복지부 입장이 대통령 기조에 따라 선별적 복지로 전환됨에 따른 것이지만 아동건강체험 활동비는 단순 복지정책을 뛰어넘은 인구정책이다. 이 사업은 지방소멸 위기 시대의 인구정책이라는 대전제를 갖고 강하게 밀어붙어야 한다.”

[Sync] 오영훈 지사 “정부가 기조를 바꿔 8~9세 모든 어린이에게 수당을 지급하면 좋겠지만 현 기조를 계속 고집했을 때가 곤란한 문제다. 소득기준에 따라 최소 절반이라도 지급을 해야 옳은 지, 아니면 끝까지 전체 지급을 주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중국과 제주를 잇는 직항 여객선 운항여부를 묻는 질의에 오영훈 지사는 칭다오와 제주 노선에 대한 용역을 진행중에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Sync] 양홍식 의원 “지난 3월 중국 산둥성 칭다오를 방문해 제주와 칭다오를 오가는 직항 여객선 취항 논의를 하고, 항로수송 협력 교류의향서를 체결했다.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

[Sync] 오영훈 지사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해양수산부에 한중해운회담 개최를 요구할 계획이다. 만약 그게 이뤄지게 되면 제주도와 칭다오 간 직항 노선이 개설될 수 있다. 현재 추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중국 칭다오와 일본 나가사키를 잇는 항로가 있는데 여기에 제주 기항을 제안할 계획도 있다. 이렇게 되면 별도 한중해운회담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도정질문 과정에서 서귀포의료원 직원 징계를 놓고 김대진 부의장과 손유원 감사위원장이 막말과 고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Sync] 김대진 의원 “감사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내려보냈는데 서귀포의료원 인사위에서 해임과 강등 의견이 비슷하게 나왔고, 원장 재량으로 징계를 ‘강등’으로 낮췄다. 추후 그 직원은 장관표창을 받은 게 있어 정직으로 더 낮춰졌다. 이게 말이 되느냐. 직원이 감사위원장 제자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다”

이에 대해 손유원 감사위원장은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책임질 수 있겠나. 저도 도의원을 했다 무슨 인격모독을 하는 것이냐”며 “제가 스승이라서 무슨 편의를 봐준 게 있나. 이런 질문이라면 답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상급병원 지정과 관련해 이상봉 의원은 우선적으로 권역 분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오영훈 지사는 올해 11월이 상급병원 지정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Sync] 이상봉 의원 “제주 의료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무엇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우선돼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준비를 위해 우선적으로 권역 분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Sync] 오영훈 지사 “제주지역 상급병원 지정은 도민들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저의 공약이기도 하다. 올해 11월이 분수령이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상급병원 지정 평가 규정과 관련해서 권역을 분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권역 분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태민 의원은 도정질문 기간에 이례적으로 5분발언을 신청, 들불축제 존폐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원탁회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Sync] 고태민 의원 “들불축제 심의회 심의와 원탁회의 추진 과정에서 행정시의 대응자세는 복지부동하고, 이의제기식의 대응으로 청구자의 편을 들고 있지 않는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제주도는 행정시장의 피청구자의무를 충실히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아나운서 = 김광수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는 교권보호 대응, 삼화지구 어린이도서관, 예술고와 체육중고 설치, 학교수영장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 본회의 5(교육행정 질문 첫째 날)

9월 14일. 교육행정질문 첫날 임정은 의원은 교권보호 콜센터 부실운영을 지적했고, 김광수 교육감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Sync] 임정은 의원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전화하니 3번이나 통화가 안됐다. 4번째 겨우 통화가 됐는데 담당 직원에게 ‘왜 전화가 안되느냐’고 물어보니 1명만 근무한다고 답했다. 그 직원이 휴가를 가거나 일정이 있으면 콜센터는 죽어있는 셈….”

[Sync] 김광수 교육감 “죄송하다. 죄송하다. 2학기 안에는 교육활동 보호에 따른 법안들이 국회에서 정리가 될 것 같다. 국회를 통해 정해진 최종 지침을 받으면 학교에 생활규정 등 알려주겠다.”

어린이 관련 인프라가 하나도 없는 삼화지구에 김광수 교육감은 토지만 마련되면 어린이도서관을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Sync] 김경미 의원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어린이 관련 인프라가 단 하나도 없다.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 삼화지구 내에 어린이도서관 또는 복합교육공간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Sync] 김광수 교육감 “적극 동의한다. 삼화지구 내에 부지만 있으면 당장 짓겠다. 삼화지구는 초등학교가 밀집돼 있다.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 교육청이 땅을 사서 지으려면 항상 감정평가 금액으로 사야 해서 시세대로는 못산다.”

예술고와 체육중고 전환 또는 신설과 관련해 김광수 교육감은 최악의 경우 예술고와 체육중고등학교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ync] 강철남 의원 “체육중고등학교 전환 또는 신설 용역에서 신설이 낫다고 결론이 나와도 교육감이 생각했을 때 예산이 없으면 못할 수도 있느냐.”

[Sync] 김광수 교육감 “체육중.고등학교는 학교를 전환하는 것에 핵심을 두고 있다. 예술고 역시 같은 생각으로 보면 된다. 최악의 경우는 예술고와 체육중.고등학교를 합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다.”

학교수영장이 14곳이나 생겼지만 운동부는 1곳밖에 생기지 않았다는 지적에 김광수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창단을 적극 챙기겠다고 답변했습니다.

[Sync] 김창식 교육의원 “제주도에 수영장이 있는 학교들이 많은 데 학교에 수영선수가 있는 학교는 대정중이 유일하다. 학교수영장은 생존수영만 하기 위해 지어진 게 아니다. 동아리 활동도 하고, 뛰어난 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해 수영부를 만들어야 한다.”

[Sync] 김광수 교육감 “제주도에 수영장이 있는 학교가 14개나 된다. 수영장이 그렇게 이용되지 못하는 것이 속상하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 수영장 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다. 자세히 살펴보고 이제 액션을 보일 때가 됐다.”

이 밖에 강충룡 의원과 박두화 의원은 교권침해와 관련해 집중질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원인과 진단은 달랐습니다. 강충룡 의원은 교권침해 원인을 ‘학생인권조례’가 기름을 부었다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박두화 의원은 교권침해가 2020년 16건, 2021년 40건, 2022년 61건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교육청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교직원 힐링프로그램, 사제동행 프로그램, 피해교원의 치료비 및 약제비 지원, 소송비 지원 등을 통해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교육환경의 안정적 운영에 효과를 보이고 있는 정서지원 강사도 확대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아나운서 = 교육행정 질문 마지막 날, 학생인권조례 개정, 서귀북초 아름드리 소나무 제거,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과 관련 학교부지 기부채납 장소 등이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 본회의 6(교육행정 질문 이틀째)

9월 15일. 제주도의회는 김광수 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틀째 교육행정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Syns] 김기환 의원 “학생인권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기자회견 때 교권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이 교육 수장의 자세 아니냐. 지금 모습은 의회에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Syns] 김광수 교육감 “의회도 개정권한이 있지 않느냐. 떠넘기는 표현은 좀 그렇다. 국회에서 아동복지법 등이 개정되면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에서 제외되는 방향으로 바뀐다. 그렇게 되면 학생인권조례도 고쳐야 한다. 내 생각이 아니라 절차가 그렇다는 것이다. 다른 의도는 없다.”

서귀북초 아이들의 통학로 확보를 요구하는 질문에 김광수 교육감은 아름드리 소나무를 정리하면 운동장이 커지고, 길이 넓어진다고 말했습니다.

[Syns] 강하영 의원 “서귀북초 운동장 북쪽은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로 아이들을 위한 통학로가 없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제주도교육청만으로는 통학로 확보가 어렵다. 제주도와 서귀포시 등과 협의해서 통학로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

[Sync] 김광수 교육감 “서귀북초에 있는 아름드리 소나무를 정리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운동장이 커지고 길이 넓어진다. 제가 서귀북초 통학로 확보를 위해 여러 차례 생각을 하고 제 의사를 던져보는 것인데 정말 고민이 된다. 내년에는 결단을 해야될 게 아닌가 생각된다. 아름드리 소나무가 안타깝지만 소나무와 아이들의 소중함을 생각하면 도민여론도 문제가 안된다. 소나무를 싹 정리하면 2m 정도 통학로가 확보된다.”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자가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학교부지는 오라이동 정실마을 월정사 인근으로 결정됐습니다.

[Sync] 이승아 의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과정에서 학교신설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최근 학교용지가 결정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정실마을 월정사 옆이 맞느냐. 사업자와 교육청이 협약서를 체결하고 있느냐.”

[Sync] 김광수 교육감 “솔직히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사업자가 토지매입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고, 정실마을에도 아이들이 있으니 그럴만하다고 생각해서 넘어갔다. 사업자가 오등초등학교 설립을 위해 200억원 정도 투자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남은 금액으로 학교건물을 지어주기로 했다. 바람직한 방향….”

이밖에 김승준 의원은 제주도 폐교 31개교 중 4개교 자체활용, 16개교 임대, 11개교는 미활용되고 있다며 교육청 자체활용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복합시설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광수 교육감은 “교육청 자체 활용을 통해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복합시설 방안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며 “도내 전체 폐교에 대한 효율적 방안 마련을 위해 폐교활용 연구용역 실시하고 있고, 10월말 용역이 보고되면 결과를 토대로 폐교 활용 촉진 정책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아나운서 = 제42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는 1명의 의원이 반대토론과 2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고태민 의원은 농수추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 토론을 진행했고, 원화자 의원은 제주여상 일반계고 전환, 이정엽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의 협치에 대해 5분 발언했습니다.

# 본회의 7(반대토론, 5분 발언)

7차 본회의가 열린 9월22일. 고태민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 토론을 했습니다.

[Sync] 고태민 의원 “행정에서는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을 그럴싸한 작명으로 조례개정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이 뭡니까? 의무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게 될 제3차 풍력 종합관리계획입니다. 특히 종합관리계획에는 새로운 풍력자원 개발입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풍력발전사업은 35개소 263기가 허가되었거나 허가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풍력발전 목표, 추진방향, 추진계획이 무엇인지는 알고 조례에 반영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원화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제주여상을 일반계 고교로 전환하는 게 신제주권 여고 문제 해결의 최적 대안이라고 제시했습니다.

[Sync] 원화자 의원 “제주여상 총동창회는 추진위를 구성하고 일반계고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며 제주도민 대상으로 지지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제주여상 졸업생의 최근 취업은 올해 191명 졸업생 중 21명에 불과하고, 대학진학은 7배 이상인 149명에 달합니다. 제주여상이 상업계 고교로서의 수명이 사실상 다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제주권에는 여고가 없습니다. 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학교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최적의 대안은 제주여상을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정엽 의원은 행정기관 기간제근로자가 2025년부터 건강검진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도정과 의정의 ‘상설정책협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Sync] 이정엽 의원 “공무원이든, 근로자든 다 똑같은 도청, 시청 직원인데 유독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만 복리후생인 '건강검진비'를 배제하는 것이 정말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주도정이 2025년에는 현장 근무 기간제근로자, 2026년부터는 6개월 이상 전체 기간제근로자들에게 건강검진비를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게 건강검진비가 적용되면 전국 최초 사례가 될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포용적이고, 차별없는 복리후생제도를 갖게 됩니다. 도정은 의회의 의정활동을 존중하고 의회는 도정과 소통하고 상의하면서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이 저는 진정한 '상설정책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학 의장은 420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행정체제개편을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게 되면 청사건립비용 1500억원, 기초의회 운영과 공무원수 증가에 따른 경직성 경비 또한 연간 2500억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Sync] 김경학 의장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면 주민참여 확대, 책임성 강화, 자치단체간 경쟁 유도 등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역 분할과 청사위치에 대한 첨예한 갈등, 청사건립비용 최소 1500억원, 기초의회 운영과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경직성 경비 또한 연간 2500억원 증가할 것입니다.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 지속적인 갈등과 비효율도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 복잡하고 긴 조례명을 주민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또한 노키즈존 지정금지 조례는 명칭을 바뀌고 수정 가결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상임위원회 소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순으로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 1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20일 1차 회의를 열고 현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제명 약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긴 조례명을 간결하게 약칭해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한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통계기반 정책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했습니다.

행자위는 제주도를 위해 노력한 박정씨 등 56명에 대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행자위는 이번 회기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 56건, 보고 5건 총 67등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논란이 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의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안’으로 바꾸고 수정 가결시켰습니다.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는 상위 법령이 없는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 한차례 심사보류됐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 명칭을 바꾸고, 노키즈존 대신 예스키즈존을 양성화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이번 회기에 원화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과 동의안 등 13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9월20일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어 한차례 심사 보류됐던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또 심사 보류시켰습니다. 법제처의 해석을 두고 제주도와 의회간 입장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법리적인 검토가 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인근 주민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 보류됐습니다. 하수도 조례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로 지난 3월9일 제4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환경도시위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 요인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했습니다.

앞으로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평가를 도민들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조례안’이 수정 가결됐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번 회기에서 조례안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청원, 의견제시 등 17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아나운서 = 우여곡절 끝에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도축장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은 이번에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 2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9월 20일 1차 회의를 열고 이승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은 디지털 시민의 필수 역량으로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기초적인 역량으로 최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미디어 문해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성용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29명이 동참한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도 가결됐습니다.

현대 태권도 발상지인 제주에서 태권도의 진흥과 위상 제고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체육진흥계획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이번 회기에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4건 등 총 11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9월 20일 회기 중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제주도가 공공주도 풍력발전 2.0으로 명명했지만 에너지공사 대신 민간에 풍력발전을 넘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환경단체의 반발에 한차례 심사 보류된 끝에 수정 가결됐습니다.

고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에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심사 보류됐습니다.

김승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제주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범위가 유학생과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들까지 확대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조례안 10건, 동의안 개 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9월 19일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고 고의숙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기후위기와 난개발에 따라 제주교육청도 환경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 환경교육 강화를 통한 환경학습권 보장과 지원 등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제도개선을 하게 됐습니다.

교육위는 이번 회기에 조례안 6건과 동의안 22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클로징>

◆ 2023년 하반기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이 마무리됐습니다.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의 의제와 제안들은 집행부인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정책수립 과 집행과정에서 소중하게 다뤄질 것입니다.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약 4000억원 정도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줄어든 세수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재정상황은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허리띠를 졸라맬 수도 없습니다. 제주도의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도정과 의정이 머리를 맞대고 협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420회 임시회와 함께한 ‘의정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