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임시회 의정포커스 (훑어보기)

제419회 임시회가 7월12일부터 7월19일까지 8일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조례안 42건, 동의안 10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53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김경학 의장은 개회사에서 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1주년을 맞아 역동적으로 연구하는 정책의정, 도민과 소통하는 현장의정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기 원내교섭단체 대표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현기종 원내대표, 미래제주 정이운 대표가 의회운영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변경 선임됐습니다.

김경학 의장은 직권으로 징계 대상 의원인 강경흠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고태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왜곡과 조직적 방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병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알뜨르비행장 일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송악산과 연계한 평화벨트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공역자치단체 최초로 양병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신고포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신고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 논란으로 여성 인권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제주특별자치도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은 논란이 된 제5조 ‘민간위탁’ 부분을 삭제한 후 수정 가결됐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서귀포시 색달동에 들어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1069억원이 투자돼 하루 34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게 됩니다.

‘광령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환경영향평가 작성 미흡 등의 이유로 ‘심사 보류’됐습니다.

제주도가 ‘공공주도 2.0 풍력발전’이라고 내세운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 보류됐습니다. 오히려 공공성 훼손 지적과 제주에너지공사의 역할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고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 보류됐습니다. 집행부인 제주도가 도축장은 민간시설로 지원하게 되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여중 시험 재출제 감사 결과 ‘시험 출제 검토 소홀’, ‘학업성적관리규정 미준수’ 등을 확인하고, 교장과 교감에는 경고, 시험 출제 교사 2명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에 고교체제개편, 학교신설.전환.이전 등을 담당할 한시기구인 ’미래교육추진단‘이 신설되게 됩니다.

이남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향후 학교 재정과 교육과정 변화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경학 의장은 4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폐회사에서 행정체제개편 용역이 특정 모델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제419회 임시회 의정포커스(훑어보기) 자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9회 임시회

제419회 임시회(7월12일~7월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9회 임시회

조례안, 동의안, 의견제시 등 총 53건 처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9회 임시회

김경학 의장, 연구하는 정책의정, 소통하는 현장의정 다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윤리특위 위원 변경 선임, 현길호-현기종-정이운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9회 임시회

김경학 의장, 징계 대상 의원 윤리특위 회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9회 임시회

[5분 발언]고태민 의원 도축장 주변 환경개선 조례안 집행부 왜곡-방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9회 임시회

[5분 발언]양병우 의원, 평화대공원 송악산과 연계한 평화벨트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9회 임시회

광역자치단체 최초 위기가구 신고포상 조례안 통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9회 임시회

위기 임산부 및 영아 보호 조례..민간위탁 부분 삭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9회 임시회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조례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9회 임시회

광령리 연립주택-공동주택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 보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9회 임시회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조례 개정안 심사 보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9회 임시회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조례안 심사 보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9회 임시회

제주여중 시험 재출제 논란 교장 등 4명 징계 요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9회 임시회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가결...미래교육추진단 신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9회 임시회

미래형 적정규모 학교 육성 지원 조례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9회 임시회

김경학 의장, 행정체제개편 용역 특정 모델 선택 의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