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제1차 정례회 의정포커스(종합)

◆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포커스, 정종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은혜입니다.

최근 장마의 영향으로 폭염과 장맛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장맛비로 인해 도로가 침수되거나 옹벽이 무너지는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예방대책을 세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제418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조례안 등 29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민의를 수렴하고 대변하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의회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도민과 함께하는 제418회 제1차 정례회 ‘의정포커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타이틀 C.G>

◆아나운서 =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6월30일 종료됨에 따라 제2기 예산결산특위를 구성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됐습니다.

# 본회의 1

(Na)

제주도의회는 6월 13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Sync] 송영훈 의회운영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는 예산안과 결산등을 심사히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제8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예결위는 1년 이내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Na)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강동우 교육의원 등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강동우 교육의원은 제주시 화북-도련동에 들어서는

동부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지구 내

학교용지 확보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Sync] 강동우 교육의원 “제주시 화북2동과 도련1동 31만8000㎡ 부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7년까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학교 용지가 빠져 있어 걱정이 큽니다. ”

(Na)

원화자 의원은 공공의료에서 신장투석 병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Sync] 원화자 의원은 “신장환자는 장애인이자 중증환자로 투석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투석병상 확대입니다. 공공보건의료에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 제주도정 본연의 역할입니다.”

(Na)

송창권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미온적인 대처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도 규탄했습니다.

[Sync] 송창권 의원은 “지난 5월 22일에 ‘제주 섬 머리’인 ‘도두동’에서, 150여 명의 동민들과 해녀들이 생업을 뒤로 한 채, 22척의 어선들에 승선하여 탑동 앞바다까지 해상시위를 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부터 “죽어서라도 제주바다를 지키겠다”는 절규를 삶의 터전인 바다를 부여안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외침이 허공에 날려버리지 않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Na)

하성용 의원은 태권도 발상지로서 제주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일에

제주 도정과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아나운서 = 6월28일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선임과 조례안, 동의안, 결산 등 총 29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 본회의 2

(Na)

김경학 의장 직권으로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 의결했습니다.

(Na)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강경문 의원 등 15명을 선임됐으며

활동 기간은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1년입니다.

(Na)

김기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주공공산후조리원 확충과 산후조리 서비스 문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Sync] 김기환 의원은 “도내 산후조리 시설의 불균형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2년 6월 기준 제주의 산후조리원 수는 일곱 곳이며, 이중 공공산후조리원은 단 한 곳 뿐입니다. 제주시는 모두 민간산후조리원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민간산후조리원은 연계된 병원에서 분만하지 않으면 예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용 자체를 할 수 없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Na)

김경학 의장은 폐회사에서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주도와 의회의 공동 TF구성 제안을 새겨봐야 한다고

집행부에 주문했습니다,

[Sync] 김경학 의장은 “올해 정부의 1분기 국세수입은 전년도 동기 대비 25조워 감소했습니다. 정부 세수결손과 지방세 수입감소가 예상되면서 재정상황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비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TF팀 구성 필요성에 대한 지적을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아나운서 =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심사보류되면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상임위원회 소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순으로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 1

(Na)

▶의회운영위원회는 송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상 및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1 5일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임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집행부 소관부서인 특별자치행정국,

공공정책연수원, 기획조정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감사위원회, 대변인실, 소통청렴담당관 등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6일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고

양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은

‘2023년 제주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 68개 세부과제 중 하나로

2024년부터 총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실내놀이터를 조성하고, 지원합니다.

양홍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 가결됐습니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가결시켰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소관 집행부인 도민안전건강실, 자치경찰위원회,

복지가족국, 성평등여성정책관, 소방안전본부, 보훈청, 자치경찰단의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회기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시켰습니다.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은 곶자왈을 보전지역과 관리지역,

원형 훼손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매수청구권 규정을 마련하고,

특별회계로 4년 동안 매수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도시위원회는 상위 법령 및 관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현기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안을 가결하고,

제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 점검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구 탐라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아나운서 =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수정가결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에 농지 경작로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 2

(Na)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6월16일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영상 산업 육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건을 수정 가결시켰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재일제주인 1세대 생활실태조사 학술 용역 결과 보고 등

집행부로부터 7건의 용역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소관 집행부인 관광교류국, 문화체육교육국 등의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6월 16일 회기 중 2차 회의를 열고

고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농기계 경작로 설치 조례는

농로의 개설과 유지,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농활동 기계화 등 농업인들의 편의와 생산성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수정 가결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사 민정 협의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원안 가결하고,

‘제주시 농산물직거래장터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는 소관 집행부인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혁신산업국,

경제활력국 등의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6월 20일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고

양홍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승인의 건과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했습니다.

예산결산특위는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은 시정요구서를 달고원안 가결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했습니다.

◆아나운서 =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기 원내교섭단체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 원내교섭단체 News 1

▶국민의힘은 6월13일 제주도의원 의원총회를 열고 제12대 의회 2기 원내대표로 초선인 현기종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현기종 신임 원내대표는 7월1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1년 동안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로 활동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28일 의원총회를 열고 경선 끝에 신임 원내대표로 재선인 현길호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클로징>

◆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습니다.

12대 의회는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슬로건으로,

13회의 회기를 진행했고, 276건의 조례안을 제·개정 하는 등

787건의 의안을 처리했고, 8건의 결의·건의안을 채택하는 성과도 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대의기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 왔는지 점검해 보고, 도민 편에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제418회 제1회 정례회와 함께한 ‘의정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418회 제1차 정례회 의정단신(현장속으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제418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15일 오전, 서귀포시 법환동 월드컵경기장이 있는

제주CCTV통합관제센터를 방문, 근무자를 격려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418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16일, 한림읍 상대리에 있는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동의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418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14일과 15일 양일간

도서관 및 외국 문화 학습관 운영 관련 현장 확인을 위해 한수풀도서관,

송악도서관, 서부 외국 문화 학습관, 동녘도서관,

제남도서관, 동부 외국 문화 학습관을 현장 방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