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임시회 의정포커스

제421회 임시회 의정포커스(종합)

◆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포커스, 정종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은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함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어느덧 가을이라고 느끼기도 전에 곧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수출이 줄어들고, 물가와 금리는 상승하면서 경기가 침체되고 있습니 다. 경기침체에 따라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세수도 줄어들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도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제주도의회가 어려운 시기를 넘을 수 있도록 도 민을 위한 울타리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도민과 함께하는 제421회 임시회 ‘의정포커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타이틀 C.G>

◆아나운서 = 제421회 임시회가 10월10일부터 31일까지 22일간의 회기로 진행됐습니다.

# 본회의 1

김경학 의장은 10월10일 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제주도가 추진하는 행정체제개편 구역안에 대해 “도민이 원하는 최적안이 제외됐다”고 혹평했습니다.

[Sync] 김경학 의장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해놓고, 도민이 원하는 안을 적합대안에서 제외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공무원 수와 소요비용, 청사위치와 건축비, 구역 분할 시 재정여건 분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아나운서 = 10월31일 오후 2시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제시 등 총 148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 본회의 2

고태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주들불축제를 폐지한 행정시장에 대해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Sync] 고태민 의원은 “오름 불놓기를 하지 않겠다는 행정시장의 결과발표는 권한남용으로 무효다. 불놓기 콘테츠를 바꾸는 것은 별도 도민의견을 수렴해 처리해야 한다. 들불축제의 사무권한은 도지사의 고유 사무로 도지사는 원탁회의가 도출한 ‘유지’ 응답을 수용해야 한다.”

김대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 제주도가 중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Sync] 김대진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인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토대로 도정에서는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더 나아가 중장기적인 개선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공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김경학 의장은 폐회사에서 오영훈 도정의 주요 사업들이 신뢰 부족으로 갈등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Sync] 김경학 의장은 “행정체제개편 용역은 의도적인 비용축소, 효과 부풀리기 등 우려와 비판이 표출되고, 숙의형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놓은 들불축제는 패널구성 첫 단추부터 잘못 뀌어졌고, 수소트램은 경제적 효과 입증이 어렵고, 기술력도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돈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

◆아나운서 = 10월11일부터 2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됐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News 1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은 제주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2000억원 규모로 국제학교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데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제주도가 손놓고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NLCS제주가 건립된 부지 중 73.5%는 제주도가 무상양여한 토지로 제주특별법에 따라 이 자산을 매각하거나 분양할 때는 제주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성용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총액이 5억6400만원인데, 고향사랑기부금 홍보를 위해 9억6500만원의 광고를 집행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엽 의원은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자문단과 국제교류자문단이 ‘사조직’처럼 운영되고 있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가 운영하는 것은 조례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은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서귀포의료원 약제과장이 징계 기간에 의약품을 발주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약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코드를 생성해 제약회사에 부당이익을 챙겨준 사실도 확인했고,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으로부터 추가 징계를 하겠다는 확답도 받았습니다.

강하영 의원은 제주도와 행정시에서 공용차량을 구입하고도 운행하지 않고 방치되는 차량이 수십대에 이른다고 고발했습니다. 혈세를 들여 차량을 구입하고도 방치하는 차들이 수십대에 이르지만 행정에서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임정은 의원은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소트램 경제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수소트램 타당성 용역 결과 비용편익(BC)이 0.77 나왔지만 임 의원은 수소트램만으로는 BC가 0.58 밖에 안나오고, 환승센터 건립 등을 포함해야 0.77로 경제적 타당성을 꿰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기종 의원은 제주도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예산을 40억원으로 늘렸는데 오히려 안전사고는 올해 4건이나 발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나운서 = 제주컨벤션뷰로 고위 간부가 해외 출장지를 이탈, 개인 관광과 쇼핑을 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가공용감귤 수매 단가가 7년째 동결돼 행정이 감귤 농가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소식을 전합니다.

# 행정사무감사 News 2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의원은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인 제주컨벤션뷰로 고위 간부가 공무 출장에서 근무지를 이탈, 개인 관광과 쇼핑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양경호 의원은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을 위한 리모델링 예산을 받아야 하는데 국비 조건 미비로 아직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트플랫폼 리모델링에는 총 80억원이 투입되는데 정부 예산 교부 조건이 ‘공간을 자치단체가 소유해야 한다’로 바뀌면서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소유권 문제 때문에 교부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은 가공용감귤 수매단가가 7년째 동결, 농민들이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잘못된 의사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감귤농가 권익보호를 위해 수매가격 단가 재논의를 주문했습니다.

김승준 의원은 제주지역 LPG 사업자 가격담합으로 충전사업자가 25억89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정작 비싼 가격에 피해를 본 도민들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느냐고 질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단속권한을 이양받아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최명동 경제활력국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현행 유지하겠다는 답변을 했다”며 “제주특별법에 단속 권한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김황국 의원은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광수 교육감의 공약인 중1 학생에게 지급한 드림노트북이 창고에 199대가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대당 170만원으로 3억4000만원 상당 예산이 낭비된 것입니다.

강동선 행정국장은 “전체 물량을 계산해서 199대를 보관하고 있는데 예산낭비 지적을 알고 있다”며 “내년 계약부터는 95% 정도만 계약을 진행, 남는 노트북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김대진 의원은 장애인오케스트라 지휘자 채용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교육청이 6월에 지휘자를 채용했는데 장애인예술단 단원 채용 계획은 10월5일 공개했습니다. 단원이 없는데 교육청에서 4개월 이상 급여를 지급했고, 또 지휘자가 위드어스윈드 오케스트라, 제주그랜드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겸직하고 있는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아나운서 = 24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한차례 부결됐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상임위 뉴스를 전합니다.

# 상임위 News 1

▶행정자치위원회는 10월30일 회기 중 2차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해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했습니다.

2024년도 지방채는 지역개발채권 400억원, 재정투자사업 636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724억원, 상하수도 사업 640억원 등 총 60건에 2400억원 규모입니다.

행자위는 제주도가 제출한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노꼬메오름 일대에 총 사업비 103억원을 들여 2026년 12월까지 자연휴양림이 조성됩니다. 또 강창학구장 옆 88체육관을 멸실하고, 총사업비 483억원을 투입해 3000석 규모의 종합체육관이 조성됩니다.

행자위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 조례안을 가결했고, 제주연구원 출연동의안 등 27개 동의안도 가결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0월25일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고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금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고 이를 점차 확산해 민간 부문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박두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수정 가결됐습니다.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김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을 가결하고,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동의안 등 22건의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10월27일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하수도시설의 경우 하수도법 및 하수도 조례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되 제주특별법 제382조에 지정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해안변 제외)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제주시 동지역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기술자가 상근하게 되면 자연녹지 지역에서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도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0세대 공동주택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현기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또한 제주연구원 출연동의안,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공동주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 등 16건의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아나운서 =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적격’이었습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 2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0월24일 회기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양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관광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습니다.

김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과 원화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등 6개 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월30일 회기 중 3차 회의를 열고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실시 및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문광위는 고승철 예정자의 전문성과 철학이 다소 부족하지만 20년간 관광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광공사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며 ‘적격’ 의견을 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0월27일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고 이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의 용어 중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일괄정비해 노동존중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위임 조례는 상위법에 용어가 정의돼 있는 경우에는 기존 조례를 유지했습니다.

김승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양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6개 조례안을 처리했습니다.

또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출자 동의안,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등 출연 동의안 등 22건의 동의안도 심사, 처리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10월24일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표선고 학생기숙사 증축사업, 표선중 교실 증축사업, 서귀포여고 그린스마트 스쿨사업’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건을 심사 보류했습니다.

교육위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건은 2023년 보통교부금 감액 교부에 따른 예산 상환과 향후 세입 재원 감소 등 재정 여건을 고려해 사업 필요성을 재검토한 후 사업의 적정성이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해 상정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습지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고, 강동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습니다.

<클로징>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결과 예산낭비 사례 지적이 많았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내년도 국비에서 사회적경제와 서민예산 삭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예산도 잘 짜야 합니다.

집행부는 임시회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421회 임시회와 함께한 ‘의정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회 동정

김경학 의장

- 제주마주협회 창립 33주년 기념행사(10월11일, 메종글래드호텔 2층 크리스탈룸)

2023 전국체전 개회식(10월13일, 목포종합경기장)

2023 전국체전 경기종목별 출전 선수단 격려(10월14일, 여수, 순천시 일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10월16일~17일, 강릉시 일원)

제주가치 통합돌봄 비전 선포식(10월18일, 혼디누림터)

2023 전국장애인 가요제(10월19일, 소노벨 제주)

2023 제24회 한라산 영산대제 전승지원사업(10월21일, 관음사 삼성각)

2023 제주건축문화제 개막식(10월25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평화연구원장 면담(10월27일, 집무실)

제주도기자협회 회원가족 한마음대회(10월28일, 제주해양경찰청)

제주영어교육도시 현장방문(10월30일, SJA jeju)

202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분권 의정박람회(11월1일, 도의회 일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서비스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10월26일, 현지홍 의원실)

농수축경제전문위원회

제주형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사업 간담회(10월30일, 소통마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입(지방세 등) 분야 전문가 초청 연찬회(10월13일, 제주대학교)

의정포커스 종합 자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제421회 임시회(10월10일~3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김경학 의장 "행정체제개편 구역안 도민 원하는 최적안 제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5분 자유 발언]

고태민 의원 "제주들불축제 폐지, 행정시장 권한남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5분 자유 발언]

김대진 의원 "서귀포의료원 감사 결과 후속조치 취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김경학 의장 "오영훈 도정 주요사업 신뢰부족 갈등 부추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행정사무감사]

한동수 의원, JDC 국제학교 매각...손놓은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행정사무감사]

하성용 의원,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보다 광고집행 액수 더 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행정사무감사]

이정엽 의원, 서귀포시 시정자문단 '사조직' 운영...조례 위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행정사무감사]

현지홍 의원, 서귀포의료원 약제과장 중징계 기간 약품 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행정사무감사]

강하영 의원, 혈세투입 공용차량 구입 후 수십대 방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행정사무감사]

임정은 의원, 수소트램 경제적 타당성 '꿰맞추기' 의혹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행정사무감사]

현기종 의원, 개발공사 안전예산 40억...안전사고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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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숙 의원, 제주컨벤션뷰로 고위 간부 공무원 출장 중 근무지 이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행정사무감사]

양경호 의원, 제주아트플랫폼 리모델링 국비 조건 '미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행정사무감사]

고태민 의원, 가공용감귤 수매단가 7년째 동결...농가 어려움 가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행정사무감사]

김승준 의원, LPG사업자 가격담합...단속권한 이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행정사무감사]

김황국 의원, 김광수 교육감 공약 드림노트북 199대 창고 방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행정사무감사]

김대진 의원, 단원없는 장애인오케스트라 지휘자 채용, 4개월째 급여지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행정자치위원회]

2024년도 2,400억원 규모 제주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행정자치위원회]

서부 자연휴양림-서귀포 종합체육관 공유재산계획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행정자치위원회]

감사위 구성 조례 개정안 4건, 동의안 27건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보건복지안전위원회]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수정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임 및 난임 지원 조례안 수정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장애인 보조견 보급 조례안 등 11건, 출연동의안 등 22건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환경도시위원회]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환경도시위원회]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 등 6개 조례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환경도시위원회]

제주연구원 출연동의안,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등 16건 심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수정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문화관광체육위원회]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 등 6개 조례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적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농수축경제위원회]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정비...'노동'으로 통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농수축경제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조례 등 6개 조례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농수축경제위원회]

상장기업 펀드출자 동의안 등 22개 동의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표선중고-서귀포여고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보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습지교육 활성화 조례 등 4건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