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임시회 훑어보기

제421회 임시회 의정포커스 (훑어보기)

[Na]

제421회 임시회가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2일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조례안 38건, 동의안 106건 의견제시 1건, 청원 1건 등

총 148개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김경학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주도가 추진하는

행정체제개편 구역안에 대해

“도민이 원하는 최적안이 제외됐다”고 혹평했습니다.

한동수 의원은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2000억원 규모의

국제학교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데

영어교육도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제주도가

손을 놓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하성용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총액이 5억6400만원인데,

기부금 홍보를 위해 9억6500만원을 집행해 예산을 낭비했다며

배 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정엽 의원은

시정자문단과 국제교류자문단이 시장 ‘사조직’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가 운영하는 것은 조례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서귀포의료원 약제과장이

징계 기간 동안에도 의약품을 발주한 사실을

현지홍 의원이 밝혀냈습니다.

강하영 의원은 제주도와 행정시에서 운행하지 않고 방치 된

공용차량이 수십대에 이른다며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소트램 사전 타당성 용역 보고와 관련해 임정은 의원은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 수소트램 만으로는 0.58 밖에 나오지 않고,

환승센터 건립 등을 포함해야 0.77이 나온다며

경제적 타당성을 꿰맞췄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현기종 의원은 안전예산을 40억원으로 증액한 제주도개발공사가

지난해 2건이었던 안전사고가 올해에는 벌썬 4건으로 증가했다며

개발공사의 안전불감증을 꼬집었습니다.

홍인숙 의원은 제주컨벤션뷰로 고위 간부가

해외 공무 출장지에서 이탈, 개인 관광과 쇼핑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습니다.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이 소유권 문제로

국비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양경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아트플랫폼 리모델링에는 국비 80억원이 필요한데

정부 예산 교부 조건이 ‘자치단체가 소유해야 한다’로 바뀐 것입니다.

가공용감귤 수매단가가 7년째 동결로

감귤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의원은 가공용감귤 수매 단가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승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지역 LPG사업자의 가격담합에

25억89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정작 비싼 가격에 구매를 한 제주도민에 대한

보상책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단속권한도 제주도로

이양 받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황국 의원은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광수 교육감의 공약인 드림노트북이

3억 4000만원 상당의 199대가 창고에 방치돼 있다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김대진 의원은 장애인오케스트라 단원을 10월에 채용 공고하면서,

지휘자는 6월에 채용해 4개월 이상 급여를 지급했고,

지휘자가 다른 3곳의 오케스트라 지휘를

겸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지방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재정투자사업,

상하수도사업 등 총 60건에 2400억원 규모입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김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을 가결하고,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22건의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밖에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되 제주특별법에 지정된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구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 ‘적격’ 의견으로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

제주도로 송부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김승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6개 조례안을 가결하고,

22건의 동의안을 심사, 처리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표선중고,

서귀포여고 증축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 보류’시켰습니다.

향후 세입 재원감소 등 재정여건을 감안한 것입니다.

고태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주들불축제를 폐지한 행정 시장에 대해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대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가 실질적인 후속 조취를 취하고,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경학 의장은 10월 31일 제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사에서

행정체제개편, 수소트램 등 오영훈 도정의 주요사업들이

신뢰 부족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