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임시회 의정포커스(종합)

◆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포커스, 정종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은혜입니다.

어느덧 5월입니다. 파릇파릇하던 새싹들도 점점 녹음이 짙어지기 시작했습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이 있는 가정의 달이자, 청소년의 달입니다. 누구나 어린이가 되고, 어버이가 됩니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하지만 부모 자식간의 관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어린이에게는 보다 행 복한 달이길, 부모님에겐 아직 못다한 효도를 (5월에는 한번 했으면 합니다.) 다하는 5월이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민과 함께하는 제416회 임시회 ‘의정포커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타이틀 C.G>

◆아나운서 4128억원이 증가된 제주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예결위에서 심사보류 됐습니다. 80억원이 늘어난 제주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은 쓰임새를 조정한 끝에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 본회의 1

제주도의회는 5월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Sync] 현지홍 예결위 부위원장(제안설명)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는 1조601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5% 증가한 80억13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세입 부문 증감변동은 없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와 적성성 검토를 거쳐 지원시설 증개축 등 사업에서 총 30억339만원을 감액해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등에 총 30억33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주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은 본예산에서 내부 유보금으로 돌린 종합교육지원센터 예산 171억원이 추경에 다른 사업예산으로 편성되면서 논란이 제기됐지만 30억원의 쓰임새를 의회에서 조정하고, 도교육청에서 ‘동의’하면서 무난하게 통과됐습니다.

[Sync] 오순문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교육유가족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제2차 본회의 시간을 당초 2시에서 4시, 6시, 밤 10시까지 무려 3차례나 연기하면서 예결위 결과를 지켜봤지만 심사보류로 결정되면서 제1회 제주도 추경예산안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김경학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1회 추경예산안이 심사보류된 것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의뜻을 전했습니다.

[Sync] 김경학 의장 “세 번의 본회의 일정변경이 있었지만 끝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제1회 추경이 심사보류된 것에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나운서 = 제1회 제주도 추경예산안 중 430억 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노키즈존 금지 조례’는 심사보류되면서 ‘좌초’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상임위원회 소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순으로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 1

▶의회운영위원회는 한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회기 중 2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송악산 일원 사유지(중국투자자 소유) 매입과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 2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보류‘했습니다.

다만 광양초등학교 옆 이도일동 1257번지-4번지 주차전용건축물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했고, 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조성 부지매입 계획안은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15일 회기 중 3차 회의에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계수조정 끝에 송악유원지 사유지(중국투자자 소유) 매입 151억원 등 156억8000만원을 삭감,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전환시켰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번 회기에 한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27건 등 총 39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1일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고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심사 보류시켰습니다.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은 ’노키즈존 지정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인권차별을 근절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출입제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조례로 제주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상위법령이 없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법률 유보원칙 위반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보류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가칭)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과 관련해 민간위탁을 배제하고, 공기관인 사회서비스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도의회 거짓보고 등을 이유로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차 추경예산안에서 전국 최초로 만 8~9세 어린이에게 월 5만원씩 지원하는 ’아동건강체험활동비‘ 53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71억2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이번 회기에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동의안 3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15일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에 관한 연장허가 동의안과 지역에너지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환경도시위위원회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 10억원, 제주대 버스회차지 조성 토지매입비 88억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공공주택 건립 부지매입비 100억원 중 10억원 등 총 109억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아나운서 = 문화예술 분야만 유독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 2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5월10일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1차 추경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했습니다.

양경호 의원은 “올해 본예산 심사 당시 의회를 통과한 사업 중 7건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됐다”며 “보조금심의 관련 조례에도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예산이 신규 또는 증감돼 도지사가 동의한 사업들은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라고 나왔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왜 다시 심의하며 원칙을 어기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양영식 의원은 “지난 3년간 초토화됐던 문화·관광이 이번 추경을 통해 다시 살아나고자 하는 꿈이 ‘산산조각’ 났다”며 “보조금심의 ‘부적정’ 판단으로 예산이 감액된 비율을 문화관광 소관 제2분과는 무려 53%로 절반이 넘는다.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유독 문화관광 분야에 있어 지나친 횡포를 부리며 홀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차 추경예산안에서 민생예산과 무관한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다큐제작 3억원, 중화권 홍보 마케팅 7억원, 제주국제조각 페스타 4억원 등 59억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문광위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의결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5월11일 회기 중 2차 회의를 열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제주도정 대응 예산이 수산물 소비 촉진에 치중됐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된 예산이 안전성 담보 대신 수산물 마케팅과 홍보 등 소비 촉진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김승준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따른 대응 방안 강구를 위해 추경에 24억원이 증액돼 총 142억원이 반영됐다”며 “하지만 사업 대부분이 수산물 소비 촉진 방향으로 편성됐다. 수산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 촉진만 하면 제주 수산물은 안전하니까 먹어도 된다고 홍보할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메타버스 제주 구축 5억원, CES 2024 제주관 조성비 1억원 등 34억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5월12일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제주도교육청이 의회가 본예산 심사 당시 내부 유보금으로 돌렸던 171억원 상당의 제주도교육청 종합교육지원센터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남근 의원은 “좀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알아보고, 거기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명목으로 171억원을 내부 유보금으로 놔뒀는데 이번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지적했고, 김대진 부의장 역시 “더 좋은 장소를 찾아달라고 내부 유보금으로 뒀더니 홀라당 다른 예산으로 써버리며 뒤통수를 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질의할 필요가 있나”고 질타했습니다.

오순문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유보금으로 계속 두면 집행률이 떨어지는 등 행정 효율성 문제 때문에 추경 재원으로 쓰게 됐다”라며 “사전에 의회와 소통이 부족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학교시설 확충’ 16억8700만여 원 등 총 30억339만원을 감액하는 대신,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등 총 30억33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건을 가결했습니다.

# 상임위 News 3(예결위)

◆아나운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제주도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보류’시켰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수정 가결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18일까지 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과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예결특위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430억원의 제주도 추경예산을 놓고 집행부인 제주도와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예결특위는 19일 차수변경까지 하며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제주도가 제출한 1회 추경예산 4128억원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경호 위원장은 “이번 추경에 대해 제주도는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민생경제 활력 추경안이라고 하지만 민생경제와 밀접한 읍면동 예산이 없다”며 “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소통부족 등을 이유로 심사보류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결위는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0.5%, 80억원이 늘어난 1조6015억원 규몹니다.

예결위를 통과한 제주도교육청의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5월19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클로징>

◆ 가정의 달 5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봄이 끝나면 6월 장마와 7월부터는 무더운 여름이 시작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사상 초유 ‘심사보류’됐습니다. 집행부인 제주도는 의회를 존중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반대로 의회 역시 견제와 감시는 물론 협력해야 합니다.

제주도와 의회는 이제부터라도 대화와 타협, 소통을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도민이 우선입니다.

이상으로, 제416회 임시회와 함께한 ‘의정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회 동정

김경학 의장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면담

(5월 10일, 집무실)

제주적십자사 창립 76주년 기념 2023 제주사랑 자선만보 걷기대회

(5월 13일, 시민복지타운 광장)

제42회 스승의 날 기념행사

(5월 15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

마약 예방 릴레이 캠페인 참여

(5월 15일, 집무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제주문화관광포럼

(5월 8일, 대회의실)

농수축경제위원회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와 간담회

(5월 9일, 대회의실)

제주도의회-부산시의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공동성명 발표

(5월 10일,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