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5회 임시회 의정포커스 (훑어보기)

제415회 임시회가 4월 10일부터 4월21일까지 12일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조례안 45건, 동의안 24건, 청원 4건, 결의안 1건 등 총 74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제주4.3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제주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이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결의안은 정부와 국회, 미국 백악관과 의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제주4.3 결의안은 화해와 상생을 넘어 과거사 해결의 모범사례로 기록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학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주요 도로변과 교차로 무분별한 정치관련 현수막이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환경오염과 교통사고 위험까지 있어 정치권은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이 사흘간 열렸습니다. 들불축제 유지 여부, 어린이도서관 이전에 따른 관사 부활 논란,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부동산 투자이민제 폐지 등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선 남중-여중을 남녀공학으로, 읍면지역 학교 통합이 이슈로 제기됐습니다

또한 중학교 입학생에게 120억원을 들여 지급한 노트북이 제대로 활용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게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양경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주도정이 예산편성 원칙이라고 제시하는 사항들이 제주도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예산편성 원칙을 위한 협의와 합의를 위한 자리를 제주도의회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고태민 의원은 5분 발언에서 “들불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불놓기를 없앤다는 발상은 축제산업과 관광제주의 실익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개최 일정과 생태보전 등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 더욱 좋은 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권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대규모 점포 개설 권한을 제주도지사가 가질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철회해야 한다”고 제주도정을 압박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경미 의원은 ‘4.3유적지에 수어해설영상 도입’을 제안했고, 박두화 의원은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남은 과제에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고, 고의숙 의원은 ‘노동이 존중받는 제주사회와 공직문화 조성’을 얘기했습니다.

413회 임시회에서 한차례 제동이 걸렸던 만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와 택시요금 무료 정책이 7월1일부터 읍면지역에서 시작됩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은 2024년 7월1일부터 버스와 택시요금이 무료로 이용될 수 있게 됩니다.

2012년 이후 11년 만에 ‘음주운전 포상제’를 도입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7차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전국 최초로 ‘제주판 벤틀리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습니다. 송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음주운전 사고로 보호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 아동을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빠르면 4월 착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415회 임시회 의정포커스(훑어보기) 자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5회 임시회

제413회 임시회(2월24일~3월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5회 임시회

조례안, 동의안, 청원, 결의안 등 총 74건 처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5회 임시회

'제주4.3의 국제적 해결 초구 결의안' 채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5회 임시회

김경학 의장 "무분별한 정치현수막 도민 눈살...정치권 자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5회 임시회

도정질문 "들불축제, 어린이도서관 이전, 한라산 케이블카, 투자이민제" 이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5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 "남중-여중 남녀공학 통합, 중1 지급 노트북 부작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양경호 의원 "제주도 예산편성, 도의회 심의권 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고태민 의원 "들불축제 불놓기 제외, 축제산업 포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한권 의원 "제주도 유통산업발전법 반대의견 철회"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4.3유적지 수어영상 도입, 노동존중 공직문화 조성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5회 임시회

버스-택시조례 개정안 통과...읍면 65세 이상 7월부터 버스-택시 무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5회 임시회

제주 2012년 이후 11년만에 '음주운전 포상제' 도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5회 임시회

전국 최초 '제주판 벤트리법' 통과...음주사고 보호자 사망, 아동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5회 임시회

공공하수처리 현대화 환경영향평가 본회의 통과...빠르면 4월 착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