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제1차 정례회 의정포커스 (훑어보기)

제409회 제1차 정례회가 9월 16일부터 10월 12일까지 27일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조례안 10건, 동의안 28건, 결의안 2건, 건의안 1건, 청원 2건, 결산 7건, 기타 1건 등 총 51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도정질문이 진행됐습니다. 나흘에 걸쳐 진행된 도정질문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20개 상장기업 유치·육성, 제2공항 갈등해결 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도정질문이 끝난 뒤에는 김광수 교육감을 상대로 이틀간 교육행정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전임 이석문 교육감의 핵심 정책이었던 IB 교육 및 제주형 자율학교 확대, 서부중학교 신설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만큼이나 중요한 게 결산인데요,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는 세입 과소 추계, 불용 및 이월예산 과다 문제가 지적되며 개선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코로나19 팬데믹과 각종 재난 등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보장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4.3 특별위원회’에 이어 12대 의회 2번째 특윕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 이행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여·야 모두 “대통령 공약은 반드시 실천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세종특별시 지원위원회의 통폐합이 추진되면서 제주도의회가 ‘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 대통령실과 국회 등에 지역 민심을 전했습니다. 김경학 의장은 “현재 한시 기구로 되어 있는 제주지원단을 상설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이선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양덕순 제주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세 명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절대보전지역 33만 제곱미터를 확대하는 내용의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안’이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등급조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박호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백세 생일을 맞은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금 백만원’이 지급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