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임시회 의정포커스(종합)

◆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포커스입니다.

육지부에서 집중호우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50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산사태로 집이 파묻 히거나 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농경지 피해가 극심합니다.

제주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재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인재로 인한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는 더 이상 발생하면 안됩니다. 보다 더 세밀한 정책과 상시 대응체계가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민과 함께하는 제419회 임시회 ‘의정포커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타이틀 C.G>

·제419회 임시회(7월12~19일)…조례안, 동의안, 의견제시 등 총 53건 처리

·김경학 의장 “12대 의회 출범 1주년, 정책의정-현장의정 다짐”

·의회운영위원회 및 윤리특위 위원 변경 선임...현길호, 현기종, 정이운 의원

·공공주도 2.0 풍력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너지공사 역할 모호

·형평성 논란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류

·중학교 시험 기출문제 재출제 논란...교육청 담당교사 ‘징계 통보’

·베이비박스 논란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민간위탁 제외 수정 가결

·농수축경제위 부위원장 강경흠 의원 사의...초선 김승준 의원 선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가결...고교체재 개편, ‘미래학교추진단’ 설치근거 마련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결...사전절차 준수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 위기가구 신고포상에 관한 조례안 ’가결‘

·징계 대상 의원 윤리특위 회부...2번째 징계 절차 개시

·[5분발언] 고태민 의원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방역과

환경개선 계획 수립 시행 내용

[5분발언] 양병우 의원 “알뜨르비행장 제주평화대공원, 송악산과 연계”

·김경학 의장 “행정체제개편 용역 특정 모델 선택 몰아가...자기결정권 박탈”

◆아나운서 =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기 원내교섭단체 대표가 새롭게 선출됨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이 변경 선임됐습니다.

# 본회의 1

김경학 의장은 7월12일 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12대 의회 출범 1년을 맞아 창의적이고 역동적으로 연구하는 정책의정, 도민과 소통하는 현장의정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Sync] 김경학 의장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습니다. 도민의 마음을 헤아리며 도민을 바라보는 도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역동적으로 연구하는 정책의정, 도민과 더 많이 소통하는 현장의정이 될 것을 다짐…. ”

제1차 본회의에서 2기 원내교섭단체 대표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현기종 원내대표, 미래제주 정이운 대표가 의회운영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변경 선임됐습니다.

[Sync] 김경학 의장 “지난 7월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미래제주 교섭단체대표가 변경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양영식 위원을 현길호 위원으로, 강충룡 위윈을 현기종 위원으로, 강동우 위원을 정이운 위원으로 각각 변경 선임하고자 합니다. ”

◆아나운서 = 7월19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제시 등 총 53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 본회의 2

김경학 의장은 직권으로 징계대상 의원인 강경흠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Sync] 김경학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94조 제1항에 따라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보고드립니다. 강경흠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조직적 방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Sync] 고태민 의원은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로 19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지난 13일 농수축경제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본 의원은 집행부의 조례안에 대한 이해충돌과 왜곡된 자료에 기인한 조직적 방해로 의원간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심사보류를 요구했습니다.”

양병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6년 만에 알뜨르비행장 일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송악산과 연계한 평화벨트사업으로서 평화대공원 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Sync] 양병우 의원은 “제대로 된 평화로운 평화대공원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알뜨르비행장 활주로와 지하벙커, 금수탑을 제외한 격납고 19기를 중심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기본계획으로는 제대로 된 평화대공원이 조성될 수 없습니다. 대정읍 일대 일제 태평양전쟁 당시 전적지인 송악산과 연계한 평화벨트사업으로 평화대공원 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합니다.”

김경학 의장은 폐회사에서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용역과 관련해 신뢰성과 실행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ync] 김경학 의장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용역 과정에서 제시된 모든 모형에 대한 장단점 분석과 현행 체제와의 대비점들을 명확히 제시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누락됐습니다. 용역진에서 적합모형을 두 개의 안으로 제시하며 선택지를 좁히고, 그 중에서도 하나의 모형을 돋보이게 함으로써 특정 모델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아나운서 =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신고포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제주특별자치도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은 민간위탁 부분을 삭제하며 수정 가결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상임위원회 소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순으로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 1

▶의회운영위원회는 송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7월18일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어 한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강철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 가결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과정에 사전절차 준수를 위한 제도가 마련됐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제도개선, 수탁기관 노동자 처우도 개선됩니다.

행자위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7일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고 양병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통과된 조례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위기가구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신고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 논란으로 여성 및 인권단체의 반발을 샀던 ‘제주특별자치도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은 논란이 된 ‘민간위탁’ 부분을 삭제한 후 수정 가결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한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건이 원안 가결됐고, 이경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됐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17일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서귀포시 색달동에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1만1894㎡ 규모로 들어섭니다. 1일 처리용량은 340톤이며. 사업비는 1069억원이 투자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시운전을 거친 후 2024년 6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한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또한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서귀포시 강정동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광령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환경영향평가 작성 미흡 등의 이유로 심사 보류시켰습니다.

◆아나운서 = 제주도가 제출한 공공주도 2.0 풍력발전 조례 개정안과 고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축장 주변지역 조례안이 ’심사 보류‘됐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 2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7월13일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홍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또 양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문광위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7월13일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했습니다.

‘공공주도 2.0 풍력개발’이라고 명명한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조례 개정안'은 풍력발전 사업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시행 예정자 지위를 박탈하고 '풍력자원 공적 관리기관' 임무를 새롭게 부여하는 내용이지만 에너지공사 역할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고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 보류됐습니다.

집행부인 제주도는 도축장은 민간시설로 지원하게 되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동료 의원들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임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마이스터 육성 및 지언 조례안’ 등 3건을 수정 가결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는 제주도가 제출한 ‘제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도 의결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는 17일 419회 임시회 회기 중 2차 회의를 열고 부위원장 직을 사임한 강경흠 의원 대신에 김승준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7월14일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고 제주여자고등학교 학생인권 침해 관련 후속조치 결과와 제주여자중학교 중간고사 기출문제 재출제 및 학생인권 침해 관련 경과 현안보고를 받았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여중 시험 재출제 감사 결과 시험 출제 후 검토 소홀, 학업성적관리규정 미준수 등을 확인, 교장과 교감에게 경고를 요구하고, 출제교사 2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17일 임시회 회기 중 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에 고교체제 개편, 학교신설.전환.이전 등을 전담할 미래교육추진단이 신설된다. 미래교육추진단은 3년 한시기구로 정원은 13명으로 구성됩니다.

교육위원회는 이남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미래형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향후 학교 재정과 교육과정 변화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출한 ‘만 나이 표식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습니다.

<클로징>

◆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의 규모와 양태는 갈수록 인간의 예측 범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끝나면 한여름 동안 폭염이 이어지고, 그 뒤에는 태풍이 올 것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에 제주지역 어업 수산인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도민 의견 수렴 결과도 조만간 국토부에 제출됩니다. 제주 현안은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습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지속적으로 나왔던 행정체제개편 용역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선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도민 갈등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임시회와 함께한 ‘의정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419회 임시회 의정단신(현장속으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419회 임시회 회기 중 7월18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에 있는 제주안전체험관 운영 현장을 방문, 근무자를 격려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대비 차원에서 제주시 오라동 한천제2저류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419회 임시회 회기 중 7월14일 오전 환경영향평가협의 동의안이 올라완 서귀포시 강정동 일원 공동주택 예정지와 애월읍 광령리 공동주택 예정지, 애월읍 광령리 연립주택 예정지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