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임시회 의정포커스 (훑어보기)

제420회 임시회가 9월8일부터 9월22일까지 15일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조례안 46건, 동의안 72건(명예도민 55명), 의견제시 2건, 청원 1건 등 총 121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강철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안은 도의회 의원이 외교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김경학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도정에서 올해 편성된 예산 10%를 지출 구조조정해 결손을 메운다는 기조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하지만 일률적인 감액집행이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부작용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이 사흘간 열렸습니다. 노형오거리 입체화, 구제주권 고도완화, 행정체제개편, 아파트 고분양가, 과소동 통폐합, 8~9세 아동수당 등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선 교권보호 대응 부실, 예술고와 체육중고 신설, 학생인권조례 개정, 서귀북초 아름드리 소나무 제거, 가칭 오등초 학교부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고태민 의원은 도정질문 기간에 이례적으로 5분 발언을 신청, 들불축제 존폐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원탁회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나라곳간이 59조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도 약 4000억원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최대 4000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채를 15% 이내에서 관리해 왔는데 ‘위태’롭습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또 다시 ‘심사 보류’됐습니다. 여전히 상위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고, 집행부가 유권해석을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인근 주민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역시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됐습니다.

김승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d 수정 가결됐습니다. 제주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범위가 유학생과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들까지 확대됩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습니다. 시민사회에서 공공성 우려가 제기됐지만 한차례 심사 보류 끝에 통과됐습니다.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조 조례안’은 명칭이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안’으로 바뀌고 통과됐습니다. 노키즈존 대신 ‘예스키즈존’을 양성화화는 방안으로 바뀐 것입니다.

원화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제주여상이 일반계고 전환되면 신제주권 여고 신설의 최적 대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의원은 “제주여상 총동창회가 추진위를 구성하고 일반계고 전환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며 “신제주권에 여고가 없는데 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학교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최적 대안은 제주여상을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정엽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도청이나 시청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복리후생인 ‘건강검진비’가 2025년부터 현장근무자, 2026년부터는 6개월 이상 전체 기간제근로자에게 건강검진비를 단계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주도가 약속했다”며 “전국 최초의 사례로 도정과 의정의 상설정책 협치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김경학 의장은 제420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행정체제개편을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면 주민참여 확대, 책임성 강화, 자치단체간 경쟁유도 등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다”며 “하지만 구역 분할과 청사위치에 따른 첨예한 갈등, 청사건입비용 최소 1500억원, 기초의회 운영과 공무원 수 증가에 따란 경직성 경비 또하 연간 25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제420회 임시회 의정포커스(훑어보기) 자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제420회 임시회(9월9일~9월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조례안, 동의안, 청원, 결의안 등 총 121건 처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제주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 본회의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김경학 의장 "예산 일률삭감, 성장잠재력 훼손 부작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도정질문 "고도완화, 행정체제개편, 과소동 통폐합, 아파트 고분양가" 이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 "교권보호 부실, 오등초 학교부지, 서귀북초 소나무 제거 논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고태민 의원 "제주들불축제, 숙의형 정책개발 원탁회의 무용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재정위기 지방채 발행 4000억원대 추정...15% 비율 ‘위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곶자왈 보전조례 ‘상위법 위반 논란’ 또 심사 보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공공하수처리시설 인근 주민 하수도 감면조례 심사 보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외국인 유학생도 방학 때 농사 아르바이트 가능...‘외국인 계절근로자 조례’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공공주도 풍력발전 2.0 조례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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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금지 조례, 명칭 바뀌고 ‘예스키즈존’ 양성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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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원화자 의원 “제주여성 일반계고 전환, 신제주권 여고 최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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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이정엽 의원 “제주도 근무 기간제근로자 2025년부터 건강검진비 수령”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김경학 의장 “기초 부활 청사 1500억, 경직성 경비 연간 2500억원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