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임시회 의정포커스(종합)

◆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포커스, 입니다.

세밑입니다. 어느덧 계묘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흔히 연말이 되면 다사다난(多事多難)했다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제주의 올 한해도 다사다난했습니다. 이제 한해 마무리를 잘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도민과 함께하는 제423회 임시회 ‘의정포커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타이틀 C.G>

◆아나운서 = 제423회 임시회가 12월11일부터 12월15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진행됐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58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 본회의 1

김경학 의장은 개회사에서 의회가 크게 관심을 기울인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 성과를 바탕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더욱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Sync] 김경학 의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제주에 도입하기 위해 몽골, 베트남과 인력교류에 대해 꾸준히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지원 조례를 마련해 도입 여건을 조성한 결과 지난 11월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교류 지역을 보다 다양화하고,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주도의회가 ‘1회용품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42명 중 4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1회용컵 사용 금지는 2025년부터 전국 시행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환경부가 구체적인 계획없이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해 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Sync] 강경문 미래환경특별위원장 “1회용 컵 보증금제는 탈플라스틱 사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선도지역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야 2025년 예정된 전국 시행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전국 시행 관련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없이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어 제도 폐지에 대한 불안감만 확산되고….”

오영훈 지사는 12월11일 1차 본회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기정예산보다 2775억원 감소한 7조1992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ync] 오영훈 지사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75억원이 감소한 7조1992억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세입 결손에 따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기금에서 492억원을 차입하고, 세출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과감히 삭감해 재정운영 건정성을 기했습니다. 도민과 제주를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 적기에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김광수 교육감은 교육비특별회계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기정예산 보다 637억원이 줄어든 1조5378억원을 편성했고, 예산이 감액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사업은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Sync] 김광수 교육감은 “2023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6015억원에서 637억원 줄어든 1조5378억원입니다. 예산이 감액되는 상황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승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빈대 유입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응을 조속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Sync] 이승아 의원 “빈대 등 위생해충 예방을 위해 빈대 예방 행동수칙 홍보, 빈대 발생 상담센터 운영, 물리적.화학적 방제지원, 올바른 빈대 예방 및 관리교육 등 전도민적 방제운동 전개를 제주도정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나운서 =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과 동의안, 규칙안 등 총 58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 본회의 2

제주도의회는 12월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Sync] 양용만 예결위원장(제안설명)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 보다 2775억원 감소한 7조1992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173억원 감소한 5조986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02억원 감소한 1조2130억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이 처리된 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준 도의회에 고마움을 전한 뒤 도민과 제주를 위해 반영된 사업들은 차질 없이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ync] 오영훈 지사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가 1028억원이 추가 교부되면서 통합기금 차입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도민과 제주를 위해 반영된 사업들은 차질 없이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예산안은 1조5378억으로 기정 예산보다 4% 감소한 637억원 감액 편성됐고, 투표 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43명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Sync] 김광수 교육감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 추경예산을 통해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4년 새해에는 제주교육의 미래를 더욱 밝게 열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총 58건의 안건을 모두 처리한 뒤 김경학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4․3을 폄훼하고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중앙정부가 1회용컵 사용을 자율적 참여로 전환한 것은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Sync] 김경학 의장 “올해는 3년 만에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났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여건과 세수감소로 도민들은 힘든 한 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일부에서 4․3을 폄훼하고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중앙정부가 1회용컵 사용을 자율적 참여로 전환한 것은 아쉬운 대목으로 남습니다.”

5일간의 제423회 임시회 일정을 마친 제주도의회는 올 한해 11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아나운서 =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상임위 뉴스를 전합니다.

# 상임위 News 1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11일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인사청문 대상에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제주관광공사 사장,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대표이사, 제주연구원 원장 등 7명을 명시했습니다.

명단에서 빠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등 나머지 14명의 출연 기관장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협의를 거쳐 진행하도록 여지를 남겼습니다.

의회운영위는 이경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12일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고 논란이 됐던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은 상임으로 책임 경영을 할 수 있게 됐고, 이사장 임명권은 도지사가 갖게 됐습니다.

다만 재단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에 대해 ‘도지사 책무’ 조항을 신설했고, 이사장 임명 시 이사회 의견을 들은 후 임명하게 했습니다.

한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4․3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하는 4·3역사왜곡 행위를 대응하고 방지함에 있어 필요한 법률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4․3지방공휴일 시행 권고 대상 기관에 ‘학교’를 명시적으로 신설해 학생과 교사도 공휴일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제주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4․3지방공휴일 시행 권고를 의무화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1028억원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제주특별자치도로 교부했지만 제주도가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불필요한 세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민생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권 의원은 "중앙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1000억원 이상의 보통교부세 교부를 결정할 리가 없다”면서 “지방재정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내년도 예산편성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짜내기식 예산편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행정자치위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해녀의 전당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소방안전본부는 제주시 연동 옛 도로관리사업소 부지에 462억원을 투자해, 지하 1층에 지상 6층 규모의 청사를 신축합니다.

해녀의 전당은 구좌읍 해녀박물관 내에 국비 115억5000만원, 지방비 115억5000만원 등 총 231억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000㎡ 규모로 조성됩니다.

행정자치위는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개 조례안을 가결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8건의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2월12일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고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마을에서 주민들이 돌봄과 양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를 돌보는 마을 공동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는 하성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12월12일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양홍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환경도시위는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도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했습니다.

‘광령~도평 우회도로’는 제주공항에서 공항우회도로(공항서로)를 지나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앞(월광로)을 가로질러 곧바로 평화로 광령2교차로로 이어지는 총 3.9km 왕복 4차선으로 사업비는 1071억원이 투자됩니다.

제주공항에서 광령리까지 50분 걸리는데 우회도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20분 만에 애월읍 광령리 평화로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광령~도평 우회도로는 2024년 상반기 착공, 늦어도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위는 김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가결했고,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급속충전기 시설 설치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아나운서 = ‘제주특별자치도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면서 인문정신문화를 게승 발전시키기 위한 향교 활성화 사업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 2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2월12일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이승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향교의 활성화 사업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향교의 활성화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향교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는 김대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 조례안을 처리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2월12일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고 양홍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해녀의 전통적 가치와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도내 해녀 물질공연 활성화를 위한 해녀물질공연장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수축경제위는 현기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의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12월12일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고 교육감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온라인학교, 단설유치원 신설에 따라 제주도교육청 정원은 1533명에서 6명이 증가한 1539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교육전문직이 160명에서 161명으로 1명이 늘어나고,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 각급학교 정원은 1367명에서 5명 늘어난 1372명이 됩니다.

◆아나운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13일부터 12월14일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 상임위 News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3일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예결위원들은 역대 추경예산안 중 최초로 마이너스로 제주도가 세입예측과 재정운용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경문 의원은 “올해 1회 추경안은 4128억원으로 역대 4번째 규모인데, 2회 추경은 역대 처음으로 마이너스 추경”이라며 “세입 예측이 잘못됐다”고 꼬집었습니다.

박호형 의원도 “1차 추경과 2차 추경이 7000억원이나 차이가 난다”며 “예산 추계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제주도의 재정운영을 질타했습니다.

예결위는 기정 예산안 7조4767억원 보다 2775억원이 감소한 7조1992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또 예결위는 12월14일 회기 중 2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기정예산 1조6015억원 보다 637억원이 줄어든 1조5378억원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클로징>

2023년 대학교수가 선택한 올해의 사자성어는 견리망의(見利忘義)라고 합니다. ‘눈앞의 이익을 보면 의리를 잊는다’는 뜻입니다.

정치인들이 국가백년지대계를 생각하는 의로움 보다 눈앞의 이익을 쫓고 있다는 비판이라고 합니다. 한번 되새겨 볼 만한 말입니다.

2023년 제주도의회는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2024년은 ‘푸른 용의 해’입니다. 승천하는 푸른 용처럼 힘차게 다시 뛰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제423회 임시회와 함께한 ‘의정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회 동정

김경학 의장

- KBS 제주방송총국 특별생방송 ‘나눔이 행복입니다’(12월12일, KBS 제주방송총국)

바르게살기운동 제주특별자치도 성과보고 및 회원대회(12월13일, 아젠토피오레컨벤션)

2023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대회(12월13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4층)

범죄예방을 위한 한마음대회(12월13일, 노팅힐웨딩컨벤션)

동부행복센터 신축 개소식(12월14일, 구좌읍 송당리 일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년나눔의 날(12월15일, 의원회관 대회의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서비스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최종보고회(12월15일, 소회의실)

의정포커스 종합 자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제423회 임시회(12월11~12월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 58건 안건 의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김경학 의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성공...규모 확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1회용품 보증금제 전국 시행령 개정 및 촉구 결의안 본회의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오영훈 지사 " 연내 집행 어려운 사업 과감히 삭감 재정 건정성 강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김광수 교육감 "예산 감액 상황, 필요한 사업 증액 편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이승아 의원 "빈대 확산 방지 전도민 방제운동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제2회 추경예산안 2775억원 감소한 7조1992억원 의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오영훈 지사 "내년 경기회복 기대...도민 위한 사업 차질없이 매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637억원 줄어든 1조5378억원 의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김광수 교육감 "추경예산 통해 한해 잘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김경학 의장 "4․3폄훼, 정부 1회용컵 자율참여 아쉬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행자위, 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행자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행자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한권 의원, 행안부 1028억 교부세 추가 교부...제주도 사전 파악 못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 소방안전본부 청사-해녀의 전당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개 조례안, 동의안 8건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환도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환경도시위,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동의안 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환경도시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조례안, 동의안 7건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수정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 조례안 처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조례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교육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예결위, 추경예산안 역대 최초 '마이너스'...세입예측 부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예결위, 기정 예산 2775억원 감소한 2회 추경예산안 7조1992억원 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예결위, 기정예산 637억 줄어든 교육비특별회계 1조5378원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