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임시회 의정포커스 (훑어보기)

제423회 임시회가 12월11일부터 12월15일까지 5일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조례안 39건, 동의안 15건(공유재산 6), 규칙안 1건, 예산(기금)안 3건 등 총 58개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김경학 의장은 개회사에서 의회가 크게 관심을 기울인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성과를 바탕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교류지역을 더욱 다양화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주문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1회용품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42명 중 4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1회용컵 사용 금지는 2025년부터 전국 시행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해 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12월14일 1차 본회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기정예산보다 2775억원이 감소한 7조1992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출은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과감히 삭감해 재정운영 건전성을 기했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기정예산 1조6015억원에서 637억원 줄어든 1조5378억원을 편성했다면 예산이 감액되는 상황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을 증액.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빈대 유입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응을 제주도가 조속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11일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인사청문 대상에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제주관광공사 사장,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대표이사, 제주연구원 원장 등 7명을 명시했습니다.

의회운영위는 이경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12일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고 논란이 됐던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을 상임으로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이사장 임명권은 도지사가 갖게 됐습니다.

다만, 재단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에 따라 ‘도지사 책무’ 조항을 신설했고, 이사장 임명 시 이사회 의견을 들은 후 임명하게 했습니다.

한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습니다.

제주4.3특별법에 따라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는 4.3역사왜곡 행위를 대응하고 방지함에 있어 법률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4.3지방공휴일 시행 권고 대상기관에 ‘학교’를 명시적으로 신설해 학생과 교사도 공휴일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제주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4.3지방공휴일 시행 권고를 의무화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1028억원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제주특별자치도로 교부했지만 제주도가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불필요한 세출 구조조정이 진행됐고, 민생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권 의원은 “중앙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1028억원 보통교부세 교부를 결정할 리가 없다”면서 “지방재정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내년도 예산편성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집행부가 짜내기식 예산편성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행자위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해녀의 전당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소방안전본부는 제주시 연동 옛 도로관리사업소 부지에 462억원을 투자해 지하 1층에 지상 6층 규모의 청사를 신축합니다.

해녀의 전당은 구좌읍 해녀박물관 내에 국비 115억5000만원, 지방비 115억5000만원 등 총 231억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000㎡ 규모로 조성됩니다.

행자위는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개 조례안을 가결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8건의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2월12일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고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수정 가결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는 하성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12월12일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양홍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환도위는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했습니다.

‘광령~도평 우회도로’는 제주공항에서 공항우회도로(공항서로)를 지나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앞(월광로)을 가로질러 곧바로 평화로 광령2교차로로 이어지는 총 3.9km 왕복 4차선으로 사업비는 1071억원이 투자됩니다.

광령~도평 우회도로는 2024년 상반기에 착공하고,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김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가결했고,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급속충전기 시설 설치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2월12일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이승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문광위는 김대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의 조례안을 처리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2월12일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고 양홍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해녀의 전통적 가치와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도내 해녀 물질공연 활성화를 위한 해녀물질공연장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수축경제위는 현기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과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의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12월12일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온라인학교, 단설유치원 신설에 따라 제주도교육청 정원은 1533명에서 14명이 증가한 1547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교육전문직이 160명에서 165명으로 5명이 늘어나고,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 각급학교 정원은 1367명에서 9명 늘어난 1376명이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3일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심사를 진행하며 역대 추경예산안 중 최초로 마이너스로 제주도의 세입예측과 재정운용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경문 의원은 “올해 1회 추경안은 4100억원 늘었나 역대 4번째 규모인데, 2회 추경은 역대 처음으로 마이너스 추경”이라며 “집행부가 세입예측을 잘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예결위는 기정 예산안 7조4767억원 보다 2775억원 감소한 7조1992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예결위는 12월14일 회기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기정예산 1조6015억원 보다 637억원이 줄어든 1조5379억원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준 도의회에 고마움을 전한 뒤 도민과 제주를 위해 반영된 사업들은 차질 없이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4년 새해에는 제주교육의 미래를 더욱 밝게 열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경학 의장은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사에서 4.3을 폄훼하고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중앙정부가 1회용컵 사용을 자율적 참여로 전환한 것은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제423회 임시회 의정포커스(훑어보기) 자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제422회 제2차 정례회(11월14일~12월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예산안-조례안-동의안-규칙안 등 58건 의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김경학 의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1회용품 보증금제 시행령 개정, 전국시행 촉구 결의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오영훈 지사 "제2회 추경 집행 어려운 사업 과감히 삭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김광수 교육감 "예산 감액에도 필요한 사업 증액 편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5분 발언]이승아 "빈대 유입 예방 제주도 적극 방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인사청문회 조례 통과...개발공사 사장 등 7곳 명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제주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5건 조례안 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4.3평화재단 조례 수정 가결...도지사, 이사장 임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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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조례 개정...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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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조례 가결...법률-행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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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조례 가결...학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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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028억원 추가 교부세 교부...제주도, 사전동향 파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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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462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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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의 전당 건립...국비 등 231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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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협력공간 조성 조례 등 10건, 동의안 8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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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조례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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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리더 육성 조례 등 6건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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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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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령~도평 우회도로 환경평가 동의안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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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조례 개정안 등 8건 조례안, 동의안 7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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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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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 육성 조례 개정안 등 7개 조례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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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종 지원 조례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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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계의 조직과 운영 조례 개정안 등 3개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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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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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초 마이너스 추경...제주도 세입예측 실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2023년도 2회 추경예사안 7조1992억원 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교육비특별회계 2차 추경 1조5379억원 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오영훈 지사 "예산 반영 사업 차질없이 매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김광수 교육감 "추경예산 통해 한해 잘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김경학 의장 "중앙정부 1회용컵 사용 자율적 참여 전환 아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