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2차 정례회 의정포커스 (훑어보기)

제422회 제2차 정례회가 11월14일부터 12월6일까지 23일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조례안 40건, 동의안 42건(공유재산 12), 의견제시 2건, 예산(기금)안 3건 등 총 87개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11월14일 1차 본회의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세수결손으로 혹독한 살림살이가 예고되고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담대한 혁신의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교육비특별회계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미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독립적인 유아교육기관인 단설유치원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김경학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주도와 교육청의 예산안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도민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4.3평화재단 조례 개정에 대해 각계각층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제주도가 기간제 근로자와 대학생 단기 아르바이트 계약기간을 줄여 퇴직금과 주휴 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엽 의원은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공공정책연수원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 12개월 근로자임에도 1년에 15~19일 미달한 근로계약을 체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길호 의원은 서귀포시가 대학생 단기 아르바이트 계약기간을 4주 28일이 아닌 26일로 이틀 줄여 계약해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고,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은 잘못된 점은 고쳐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강철남 위원장은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에서 ‘과소동 통폐합’과 관련해 동지역의 경우 적정규모에 대한 기준도 없고, 로드맵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개 조례안을 가결했고, 제주형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 신축 등 공유재산과 명예도민 등 38개의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보조금을 부정 사용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청소년 단체에 내년 예산안을 6억원이나 편성한 사실도 제주도 복지가족국 예산안 심사에서 밝혀졌습니다.

현지홍 의원은 지난 5월 제주도가 종사자 허위 채용, 보조금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청소년 기관을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직원 5명이 입건됐음에도 제주도가 청소년 단체를 명시해 2024년 예산안에 6억원을 편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경미 의원도 문제를 일으킨 비영리단체에 예산을 주겠다고 정확하게 명시돼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법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하게 되면 교부 결정은 취소해야 하고, 부저안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한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4.3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등 6건을 가결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개수 제한없이 곳곳에 걸리고 있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제한, 정당별로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읍면동별 각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정당 현수막에 4.3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을 넣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환도위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개 조례안을 가결했고, 서귀포시 남원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제주도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문화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이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실현 조례안’을 수정 가결됐습니다.

고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국악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습니다.

국악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국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제주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문광위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을 처리했습니다.

유엔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지난 10월10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한 세계중요농업유산 과학자문단평가단 총회에서 제주해녀어업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하지만 박호형 의원은 제주도 해양수산국 예산안 심사에서 관리 보전을 위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가어업유산 제1호인 제주해녀어업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이남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은 전국에 226개가 있지만 제주지역은 북초등학교에 ‘김영수도서관’이 유일합니다. 이남근 의원은 앞으로 학교시설 증개축을 할 때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교육위는 김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독서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한동수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통합 심사에서 제주도와 공기업 산하 직장운동부 스포츠 지도자 비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제주연구원 자료를 인용, 제주도청 소속 4건, 도체육회 2건, 산하단체 1건 등 총 7건의 비위가 발생했고, 훈련비 횡령 및 유용, 성희롱과 폭행, 청탁금지 위반, 선수 계약금 편취 사례 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해임되거나 사직, 영구제명 등의 징계가 있었는데 수천만원을 횡령했던 도청 레슬링 감독이 재취업됐고, 선수 계약금 편취로 해고됐던 도청 씨름감독도 복직, 제주도가 취업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예산결산특위 통합심사에 불참, 국외 출장을 간 김희현 정무부지사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습니다.

이정엽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희현 정무부지사 불참을 지적해쏘, 이남근 의원과 강경문 의원은 정무부지사의 국내외 출장 내역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예산결산특위는 차수변경을 하는 진통 끝에 2024년도 제주도 새해 예산안 7조2104억원 중 511억원을 계수조정했습니다.

또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됐던 582억원 중 스마트기기, 학교유무선 인프라구축 등 180억원을 되살려 427억원의 쓰임새를 조정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뼈를 깎는 고통으로 편성되고 의결된 예산을 목적과 취지에 맞춰 바르고, 투명하게 도민의 더 큰 도약을 위한 ‘디딤돌 예산’으로 집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은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오직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교육을 위해 쓰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학 의장은 제42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폐회사에서 예산은 내용만큼이나 적기에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한 집행계획수립에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