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터뷰(양용만 예결위원장)

▷ 일시 : 12월 11일(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예결위원장실

▷ 진행 : 제주의소리 이승록 편집부국장

<오프닝>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 두 번째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지난해 본예산과 올해 추가경정예산, 그리고 올해 예산안 심사까지 집행부와 의회는 소위 예산전쟁(?)이라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예산편성권을 가진 집행부와 심의·의결권을 가진 의회. 둘 다 본연의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무리 의회가 예산 심의권이 있다고 하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감액만 가능할 뿐 증액은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기침체로 국가적인 세수결손으로 가용재원이 축소된 상황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오늘 ‘이슈 인터뷰’에서는 양용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얘기를 자세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 안녕하십니까? 2024년 제주도 예산안과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느낀 소감을 어떻습니까?

Q. 정부의 세수결손과 교부금 감소로 이어지면서 지방재정이 내년은 물론 내후년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Q.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집행부가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 예산을 30~40% 이상 삭감, 편성하면서 민원이 도의회로 몰렸습니다.

Q. 예산편성권을 가진 집행부를 심사권을 가진 의회가 제대로 견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대안은 있으신가요?

Q. 제주도와 의회가 상설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예산안 제출에 앞서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한림읍이 지역구이고, 실제 양돈농가이기도 하다.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과징금 1억원 처분을 받았고,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현재 제주시와의 송사는 마무리가 됐나요?

Q. 지방선거 1호 공약이 ‘양돈악취 저감’을 내세웠습니다. 양돈악취 저감을 위해 행정과 농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Q. 11월30일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평소에 행정규제에 대한 관심이 많았나?

Q. 이외에도 하고픈 말이 많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제주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시죠.

<클로징>

지금까지 양용만 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제주도와 의회 양기관 모두 목표는 도민 복리와 삶의 질 향상입니다.

특히 국민과 도민의 세금인 예산을 어떻게 쓰여야 하고, 허투루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건 더욱 중요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집행부와 의회의 예산전쟁(?) 대신, 생산적인 토론과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이슈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