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임시회 의정포커스 (훑어보기)

제416회 임시회가 5월9일부터 5월19일까지 11일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조례안 24건, 동의안 38건(명예도민 포함), 예산(기금)안 1건 등 총 63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조4767억원이 사상 처음으로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집행부와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80억원 규모의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됐습니다. 교육시설 증개축 등 30억원은 감액되고, 환경개선기금 등 30억원은 증액됐습니다.

김경학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세 번의 보회의 일정변경이 있었지만 끝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안타깝다”며 “제1회 추경이 심사보류된 것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사과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이 심사보류되면서 ‘좌초됐습니다. 상위법령이 없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법률 유보원칙 위반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예산 4128억원 중 10%가 넘는 43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행자위원회는 송악산유원지 사유지(중국투자자 소유) 매입비 151억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아동건강체험활동비 53억원,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대 버스회차지 88억원 등을 삭감했습니다.

예결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안 심사를 위해 차수를 변경하고, 막판 타협을 위해 나섰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경호 예결위원장은 이번 추경에 대해 제주도는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민생경제 활력 추경안이라고 하지만 민생경제와 밀접한 읍면동 예산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소통부족 등을 이유로 심사보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조원대 도지사 공약을 조례로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도지사의 공약 관리 사항을 조례로 격상시키면서, 공약사업을 취임 후 1개월 이내에 확정시키고, 구체적인 공약실천계획은 확정 후 2개월 내에 수립하도록 하여, 구체적인 공약실천계획이 취임 후 3개월 이내 확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415회 임시회 의정포커스(훑어보기) 자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제416회 임시회(5월9일~5월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조례안, 동의안, 예산안 등 총 73건 처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상 첫 심사보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80억원 수정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추경예산안 원만한 합의점 못찾아 심사보류 도민께 송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전국 최초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 좌초...법률유보 위배, 영업권 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제주도의회 상임위, 4128억원 추경안 중 10% 넘는 430억원 삭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예결위원회, 추경안 심사 차수변경...결국 ‘심사보류’ 결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양경호 예결위원장 “집행부 소통부족, 추경안 심사보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수조원대 도지사 공약 조례로 관리...‘공약실천 관리 조례안’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