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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업 현황과 정책보완과제 보고서 정책차롱발간
작성자 문경미
조회수 1241
등록일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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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업 현황과 정책보완과제 보고서 정책차롱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및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지역 및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정보소식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에서는 제주의 주요 농산물 생산액 추이와 전망과 제주농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조사한 제주농업 현황과 정책보완과제 보고서 정책차롱 제1호를 발간하였습니다.  고경영비·고부채 구조 하에 있는 제주농가는영비 과잉생산이 지속되면서 농산물가격의 약세국면이 반복적으로 이어져 소득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어 농가수지 개선을 위한 가격안정화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 더욱이 제주농가의 부채규모가 6,523만원으로 전국평균대비 2.5배나 높고, 농업경영비는 4,235만원으로 전국평균대비 2.1배나 높은 상황 (통계청, 2017 농가경제조사)에서 농산물가격 약세로 농가수지 개선이 지연될 경우 제주농가의 생산기반이 크게 약화될 위험이 있어 보인다는 것

제주농업 현황과 정책보완과제 보고서 정책차롱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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