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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역사공원 오수역류 사태
작성자 김명선
조회수 1425
등록일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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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오른 신화역사공원 오수역류 사태

2018년 10월 19일. 원희룡 지사가 역대 제주도지사 중 최초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했습니다. 제주신화역사공원의 하수역류사태가 과거 제주도가 하수량을 축소 조정해 인허가를 내준 '특혜' 때문이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전임 도지사 시절 일이지만, 이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놓쳤다는 지적이 쏟아져나왔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의 말을 한 번 들어볼까요?

안창남의원 더불어민주당 / 삼양동 · 봉개동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용량을 축소변경하면서 사업자에게 170억원의 특혜를 줬다. 전직 지사들을 상대로 구상권이라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

강성의의원 더불어민주당 / 화북동 '(원희룡)지사도 5년째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지사 재임 중에 7차례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다. 그 때라도 바로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이상봉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형동 을 '지금 제주의 상하수도 문제는, 국가로 치면 비상시국이다. 총체적 난국이다. 지금도 하루에 수만톤의 똥물이 그대로 바다로 방류되고 있다. 행정이 누굴 탓할 상황이 아니다'

박원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한림읍 '제주도는 인구가 늘어나면 상수도 개발하고 그에 따른 용량만 증설하는 전근대적이고 원시적인 행정을 해왔다. 이렇게 가면 상하수도에 대한 근본처방이 불가능하다'

강성민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도2동 을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는 업무소홀로 인한 공유지의 비극이자 제주도가 방치함으로서 나타난 방임의 비극이다. 대규모개발사업에서 문제가 나오면 공익 해치지 못하도록 중단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

강연호의원 무소속 / 표선면 '신화역사공원은 2006년 이후 12년이 지나는동안 규모가 상당히 증가하고 토지이용계획이 변화됐음에도 이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용범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방동 · 중앙동 · 천지동 '(신화역사공원을)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했어야 했지만 4년을 끌어왔다. 그러다 (관련 기준을) 통으로 한 번에 무마시켜 이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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