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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을 위한 공법적과제 학술대회
작성자 문경미
조회수 1113
등록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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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특별한 제주를 위한 특별자치를 논하다! 지방분권을 위한 공법적 과제 학술대회  공동주최: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도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지방분권?자치분권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각자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것을 말합니다.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권이 보장되는 주민주권의 구현, 재정분권의 추진과 정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방서거제도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지방분권을 위한 제주특별자치의 의미와 공법적과제-자치분권의 새로운모델중의 하나인 제주특별자치의 의미와 지방의회의 과제, 더불어 정부가 주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제주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공법관련 주요연구기관과 공동주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일시:2019.10.18.(금) 13:20-18:00  장소:제주시 그라벨 호텔 사려니홀  공동주최: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도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세부일정:제1부 개회식  개회사:한귀현/한국비교공법학회장, 김희현/도의회 부의장, 축사:김계홍/한국법제연구원장, 기제발제:홍정선/연세대교수, 전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명예회장

제2부 제주특별자치도세션   '헌법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법의 헌법적 함의' 좌장:이상윤/한국법제연구위원, 발제자:신정규/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현길호/도의회 의원, 최경호/한국법제연구위원, 류성진/동의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제주의 차등분권의 지향점' 좌장:정하명/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발제자:이진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정민구/도의회 의원, 이기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훈/경북대 행정대학원 교수  종합토론 및 강평:토론자-김남철/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중권/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향후 제주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제주의 특별자치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계하는 일은 매우 시급하고 근본적인 과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더 특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의회차원의 법적대응전략마련과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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