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배경

통학길 어린이 교통 안전에 대한 대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 시속 30KM

적용 구간 확대가 제주도 전역에서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다소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지만 어린이 안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왕복 4차선

도로 뿐만 아니라 왕복 6차선 도로까지도 일률적으로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적용

하면서 좀 더 세심한 정책, 구체 상황에 맞는 정책으로 이어지면 어떨까하여

제안드려 봅니다.

2. 제안 사항

1. 민식이법 제정이 된 해당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학교 바로 옆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차량이 시속 30KM 이하인 시속

20KM중반으로 운행을 하였던 상황임에도 뛰어나온 아이가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학교 바로 주변 일차선 또는 왕복 2차선 도로

에서는 불법주차 차량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골목길로 협소한데다,

특히 아이들이 뛰어 나올 위험이 크므로 또한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미만으로 하향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2. 한편, 학교 주변이라고는 하지만 대도로인 구간에서는 불법 주차 차량이

있을 가능성이 적고 일괄적으로 제한속도 30KM 적용하는 것보다는

도로 상황에 맞는 차등적인 속도제한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정책 수단으로 보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