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입법 제안센터에 관심과 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제39조제2항에서 규정한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달라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어 주차를 유발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주차시설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고,‘공용주차장 설치’라는 부분에 대한 지역적 여건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등 다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귀하의 의견과 같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주차정책은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으로 고도의 정책적인 검토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귀하의 견해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현 상황에서 조례안 개정여부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