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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자문위원 활동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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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자문위원회 문화관광체육분과 활동 상황
작성자 정책입법담당관실
조회수 398
등록일 2021-05-31

o 2021년도 제1차 분과회의 개최

  - 일시/장소: 2021. 5. 25.(화) 11:00 / 소회의실

  - 참   석: 의원자문위원 4, 의원 5, 전문위원 등 8

  - 주요내용

    . 2021년도 의정자문위원회 분과 운영계획 설명

    . 2021년도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자문 및 의견수렴 등

 

o 제안내용

제 안 내 용

제안자

·(전세버스 업체 지원 필요)

- 추경예산편성 현황 분야별 주요 재정투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 지원은 10억, 버스 준공영제 지원은 110억으로 편성되고 있음. 전세버스 회사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며, 제주의 주요산업이 관광인만큼 전세버스 사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함.

송경미

위원

·(학생 대상 찾아가는 문화공연 필요)

- 코로나19 시국에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수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코로나로 문화공연이 어렵지만,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극, 뮤지컬 등 문화공연이 필요한 시기임. 학교와 예술단체 등이 연계되어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함.

·(재난지원금 지원 증빙서류 간소화 필요)

- 예술인 대상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예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그러나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5~6개월 시간이 소요되며, 원로예술인들은 컴퓨터 활용이 쉽지 않아 지원신청서 제출조차 쉽지 않음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각종 예술단체 가입 당시 일정자격 요건 충족시 회원이 되고 있음에 따라 ‘단체 회원증’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 제출 요건을 완화하여 주시기 바람.

양민숙

위원

·(예산편성시 변별력 있게 사업내용 검토 필요)

- 도서관 운영 기초 프로그램이 문화행사로 취급되어 예산삭감 우선 순위에 포함되고 있음. 프로그램 성격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변별력 있게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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