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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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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대하여,
No 42
작성자 강수아
조회수 1894
등록일 2007-04-21 00:00
먼저 수고의 말씀 올립니다 ^ ^ 저는 제주대학교 전산통계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강수아라고 합니다^^ 다름이아니고, FTA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요 ; 저는 솔직히 말해서 FTA에 대하여 그렇게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어느정도는 알고 있어요. 우선 저는 FTA를 찬성하는 입장이구요.. FTA가 협상 되어 농산물이 개방되면 우리나라보다 농산물에 비교우위가 있는 미국의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쏟아져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보다 소비자가격이 적어져 우리나라 농산물이 팔리지 않을 것이예요. 그 이유로 농민들이 현재 FTA에 기를 쓰고 반대시위를 벌이는 것..맞죠?자기들의 생존권과 관련되어 있기때문에.. 하지만 FTA가 체결되어 미국의 농산물들이 쏟아져 내려온다면 우리나라는 더 품질좋고 고유의 농산물이 생산될 것이고 - 그 농산물은 더 비싼가격을 받고 팔수 있게되요.. 솔직히 말해서 제주도는 감귤산없과 관광산업밖에 없기때문에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저껜가 그저께 시위도 했잖아요^^; 지금의 한라봉같은 경우.. 일반 감귤보다 비싸고 맛도 좋고 품질도 좋아요. FTA가 협상 된다면 한라봉보다 더 품질좋고 맛도 좋은 어떤 무언가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된다면 비싸게 팔수도 있구요. 너무 단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먼 미래를 보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일본이 대 성장 한 이유를 아세요? 바로 문화개방이예요.. 예전에 문화개방을 안했다면 그렇게 강대국으로 성장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일본이란 나라가 이제까지 오면서 최고의 선택이였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조선이란 나라에서 왜놈들이다 하면서 문화개방을 안하고 문을 꼭꼭 닫아 버려서 성장을 빨리 못했잖아요, 저는 저희 한국을 대단한 나라라 생각해요 - 625가 지나서 미국에게 개방되니 눈깜짝할 사이에 성장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무궁무진하게 발전할수 있는 나라인데 자꾸 꼭꼭 숨겨버리는거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 지금 우리는 FTA에 관해 찬, 반으로 나누어서 논쟁을 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구조조정을 어떻게 시행하느냐가 중요한것 같아요. 그리고 한&미 FTA를 체결한다고 바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정식으로 협정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예요. 현 시점에서는 한미FTA를 체결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정책인 것 같습니다. 작지만 저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제 생각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듣고싶어요.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를 위해 힘써주셔서 늘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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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도의회
등록일 2007-04-26 00:00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수아 님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염원과는 달리 지난 4월2일 오렌지 등 감귤류가 계절관세에 의한 한·미 FTA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은 제주도민에게 비통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감귤산업은 조수입(‘05년)이 6,006억원으로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GRDP 7.6%, 농업조수입의 46%를 차지하는 생명산업입니다. 또한 전체 농가의 86%를 차지하는 31,233농가가 2,000여평 규모의 재배면적을 갖는 영세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4월2일 한·미FTA협상 결과로 인하여 제주대학교 용역연구결과를 보면 매년 2,000억원 수준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산업구조는 감귤 등 1차산업의 비중이 아주 크다 하겠습니다. 감귤산업이 무너지면 제주지역경제가 붕괴되기 때문에 한·미FTA협상 결과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는 하나의 거대시장으로 변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개방은 필연적인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차지하는 감귤산업의 비중의 크기 때문에 외국과의 경쟁력을 갖추기까지 현재와 같은 관세유지와 함께 유예기간을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감귤산업육성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에는 이러한 육성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부하여 주실 것과 각 정당에는 정강정책에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감귤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제17대 대통령 선거공약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전문위원실 조영필(064-741-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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