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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에 대해서.... | |
|---|---|
| No | 38 |
| 작성자 | 김정구 |
| 조회수 | 1724 |
| 등록일 | 2007-04-26 00:00 |
| 안녕하십니까? 글을 올리게 된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FTA때문입니다. 지난 14개월간 진행되어온 한미 FTA 협상이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타결되었는데 그로 인해 사회, 경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칠것이 예고 되고 있습니다. GDP대비 무역의존도가 70%에 이르고 있는 우리나라는 세계시장 개방을 통해 큰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시장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 2번째 수출 시장이지만 최근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신흥경제의 급부상과 일본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미국에서의 입지가 많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모든 나라들이 세계화 되어가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이번 FTA가 피할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류열풍이라 하여 우리의 문화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여 많은 이익을 창출하면서 우리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FTA를 통해 미국에서의 관세가 낮아져 미국에서의 경쟁력을 다시 찾을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일자리 창출이 있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제품이 싼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가격이 인하되어 소비자의 후생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농업, 금융, 의료 등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에서는 많은 피해가 우려 됩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에서는 감귤 농사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 많은 진통이 있을것 같습니다. 실제로 길거리에 FTA반대하는 문구들을 많이 보이고 시위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1999년 일본에서 WTO에 의하여 쌀시장을 개방하였지만 고품질 벼 품종 개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판매지원 같은 적극적인 노력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고품질 쌀 수출국가로 부상하였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이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미국의 오렌지를 이길수 있는 고품질화와 그에 따른 정부의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주도가 FTA란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열심히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주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가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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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 작성자 | 도의회 |
| 등록일 | 2007-04-20 00:00 |
| 첨부 |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정구 님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염원과는 달리 지난 4월2일 오렌지 등 감귤류가 계절관세에 의한 한·미 FTA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은 제주도민에게 비통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감귤산업은 조수입(‘05년)이 6,006억원으로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GRDP 7.6%, 농업조수입의 46%를 차지하는 생명산업입니다. 또한 전체 농가의 86%를 차지하는 31,233농가가 2,000여평 규모의 재배면적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4월2일 한·미FTA협상 결과로 인하여 제주대학교 용역연구결과를 보면 매년 2,000억원 수준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산업구조는 감귤 등 1차산업의 비중이 아주 크다 하겠습니다. 감귤산업이 무너지면 제주지역경제가 붕괴되기 때문에 한·미FTA협상 결과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감귤산업육성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며, 국회에는 이러한 육성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부하여 주실 것과 각 정당에는 정강정책에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감귤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제17대 대통령 선거공약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할 계획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 안동우(064-741-18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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