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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와 관련하여 제주도 감귤 산업 및 대체 작물산업에 대하여 여쭈어봅니다. | |
|---|---|
| No | 61 |
| 작성자 | 김성곤 |
| 조회수 | 1937 |
| 등록일 | 2007-04-23 00:00 |
|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대학교에서 재학중인 김성곤이라고 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 오렌지 부분에 대해 계절관세를 7년간 적용한뒤 철폐하고 저율관세 할당물량을 미국에 연간 2500t을 부여되고 오렌지는 국내산 유통 기간인 9월부터 2월까지는 현행 50%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되 다른 시기는 계절관세 30%를 7년간 적용한 뒤 철폐하고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미국에 연간 2,500t(수입물량의 6%)을 부여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이상 앞으로 제주도 감귤산업의 미래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제주도민이 살아나고 대주틀별자치도가 개방 되어버린 세계속에서 살아나려면 최우선적으로 그나마 최후의 방어막인 계절관세가 적용되는 향후 7년간에 대체작물산업의 육성에 투자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도 호주 애스프리사와 계약중인 골드키위가 대체작물로 떠오르고 있다고 들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외국 기술력의 전부인 골드키위만으로 만족할것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작물의 개발과 개방되어버린 세계속에서 경제력을 잃지 않는 대체작물을 개발하고 거기에 투자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우매한 이런생각을 제주특별자치도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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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 작성자 | 도의회 |
| 등록일 | 2007-04-26 00:00 |
| 첨부 |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성곤 님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염원과는 달리 지난 4월2일 오렌지 등 감귤류가 계절관세에 의한 한·미 FTA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은 제주도민에게 비통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감귤산업은 조수입(‘05년)이 6,006억원으로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GRDP 7.6%, 농업조수입의 46%를 차지하는 생명산업입니다. 또한 전체 농가의 86%를 차지하는 31,233농가가 2,000여평 규모의 재배면적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4월2일 한·미FTA협상 결과로 인하여 제주대학교 용역연구결과를 보면 매년 2,000억원 수준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산업구조는 감귤 등 1차산업의 비중이 아주 크다 하겠습니다. 감귤산업이 무너지면 제주지역경제가 붕괴되기 때문에 한·미FTA협상 결과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귀하께서 질의하신 계절관세의 문제, 감귤산업을 대체할 대체산업개발(골드키위, 녹차산업 등), 등 1차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감귤산업육성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에는 이러한 육성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부하여 주실 것과 각 정당에는 정강정책에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감귤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제17대 대통령 선거공약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전문위원실 조영필(064-741-20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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