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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의 여파로 인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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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59 |
| 작성자 | 강경필 |
| 조회수 | 1789 |
| 등록일 | 2007-04-22 00:00 |
|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의원님들 모두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이번 FTA 타결로 인한 피해와 이로인해 발생하는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FTA타결로 인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력상품이었던 감귤에 대한 피해가 막심하고 그에 따라 감귤농사를 짓던 농민들의 소득이 대폭 삭감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농민들을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알수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제주특별자치도의 농민들은 다른 소득원을 찾아야하지만 다른 소득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연세가 있으신분들은 더욱 힘든 실정입니다. 감귤에 대한 계절관세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철폐되게 되는데 그럼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뒤따라 발생하게 될것입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사회복지 정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도 빈곤계층에 대해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은 도민은 늘어갈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은 줄어들것입니다. 이에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대책이나 방향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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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 작성자 | 도의회 |
| 등록일 | 2007-04-25 00:00 |
| 첨부 |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은 그동안 양적으로 일정규모 성장을해왔으며 2007년 예산안 총 규모는 2006년보다 11.6% 증가한 2조 3,131억원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등 환경변황에 따른 세출요인은 대폭 증가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으나 도에서는 재정의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경상사업비를 20-30% 감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현안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 도민복지 증진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비에 최대한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예산의 17%로 2010년 까지 2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도지사의 공약사항도 있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매년 예산 심사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김경환(064-741-20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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