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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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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No 54
작성자 이용
조회수 1821
등록일 2007-04-22 00:00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3학년 이용입니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은 1997년에 교육부가 학교사회복지의 시범운영을 발표하고 난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그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상주형 학교복지사가 생기고 현재 제주도에는 아라초등학교, 제주남초등학교를 포함 5교가 시범운행 단계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복지문제가 대두된것이 늘어나는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기존의 방법으론 해결해 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좀더 전문성을 가진 해결책을 찾고자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멘토프로그램, 상담 등 여러 프로그램으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직 학교복지프로그램은 전문성이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시범학교마다 1급사회복지사가 한명 배치되어있지만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같은 경우 외부 인력들어와서 하는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로인해 학교복지사의 역할이 축소되어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에 제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복지는 정말로 필요하고 꼭 행해져야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이듭니다. 하지만 역시나 현재 전문성의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한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전문적체계를 위한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싶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복지사 채용에 있어서 좀더 체계적인 채용이 필요하며 채용후 전문적 교육 실시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외부기관에 들어와서 하는 프로그램도 좋지만 학교 자체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인해 학교복지사와 교사가 하는일에 명확한 구분을 짓고 학교복지사의 전문성을 지키는것도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재정문제 2006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실시될 학교복지사업운영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관련 재정이 마련되기 하였지만, 그 수준이 좋은편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복지사업가의 수는 줄어들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재정적 방안은 마련해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엔 타 복지기관과 달리 학교복지는 일반단체의 지원을 받기도 힘들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국가지원이 재정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텐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안좋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FTA로 인해 제주도의 경제적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임으로 재정에관한 대비책도 마련해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한 현재 5개교의 시범단계에서 발전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을 보안해서 발전시켜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까지 저의 짧은 소견이였는데 학생들은 앞으로 제주도 나아가 우리나라를 짊어질 소중한 인재들일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복지분야도 중요하지만 학교복지 역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복지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복지사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것이고 미흡한 부분도 많을 것 입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직 복지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너그럽게 봐주시고 제가 모르는점 오해하는점 궁금한점 답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데 이렇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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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도의회
등록일 2007-05-01 00:00
첨부
교육복지 증진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19조 2항" 개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전문상담교사의 영역 이?袖� 요보호, 부적응 학생 및 학교폭력의 상존 등 교육현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다양한 전문가 집단(보건교사, 특수교사, 전문상담가, 학교사회복지사 등)의 협력과 공동 해결 노력이 요구되어 2004년 사회복지사 활용 연구학교를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실시하게 되었으며 우리도에서는 현재사회복지사 활용연구학교 2년차인 제주남초등학교, 세화중학교, 중문상업고등학교 3개교와 사회복지사 시범적용학교 3년차인 제주중앙초등하교, 함덕중학교, 한림공업고등학교 3곳 총 6개 학교에 사회복지사가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초의 배치운영과 예산이 2006년까지는 교육청에서 일괄 담당했으나 2007년부터는 보건복지국의 소관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 업무소관이 전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내 사회복지사 배치는 현재 시범운영 단계로 이 운영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학교내에 업무영역, 복지사의 지위 등 전반적인 사항이 법으로 규정될 것입니다. 이 사회복지사와 관련해 상세히 알고 싶으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에 문의하시면 보다 많은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우리 사회와 의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의 홈페이지 방문해 주신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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