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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장애인성폭력 방지 대책에 관한 제 의견입니다. | |
|---|---|
| No | 72 |
| 작성자 | 강희진 |
| 조회수 | 1899 |
| 등록일 | 2007-04-24 00:00 |
|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제주도민입니다. 저는 평소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도 장애인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어, 꾸준히 장애인인터넷신문을 읽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인터넷신문을 읽으면서 제일 충격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성장애인성폭력 문제입니다. 제가 읽었던 기사 내용은 광주의 한 청각장애우 특수학교에서 수년간, 학교 남자 선생님의 절반 이상이 청각장애우 학생들을 성폭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읽고 매우 충격을 받은 저는 여성장애인성폭력 문제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2006년 3월 15일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15일 개소 5주년을 맞아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와 대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상담건수가 2001년 1044건, 2003년 1759건, 2004년 3242건, 2005년 4106건(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6개 성폭력상담소 통계결과)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성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고서 저는 여성장애인성폭력 방지 방안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제 짧은 소견이었지만 이렇게 도의회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성장애인성폭력 방지를 위해서는 예방과 그리고 피해자의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장애인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피해자의 사후관리에 대한 정책을 따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장애인 성폭력 예방적 차원의 대책 방안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책 방안은 첫째, 전문가 집단 양성입니다. 현재 장애인의 성관련 전문가와 성폭력 전문 상담원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을 양성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지원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가 집단 양성과 맞물려 나아가야 할 것으로 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처음으로 개소가 되긴 하였지만, 아직 전국적으로 6개소밖에 안됩니다. 장애인인 경우 성폭력을 당하는 그 상황이 특수하므로, 장애인 성관련 전문가가 확보된 상담소를 증설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에게 성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와 전문기관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이 성에 대하여 무지한다면, 성폭력 피해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성폭력의 예방차원에서 장애유형의 특성과 연령에 알맞은 성교육과 자기보호 훈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 성폭력은 장애인이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장애인 성교육은 어릴 때부터 실시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성장애인성폭력 예방적 차원의 대책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장애인성폭력의 사후대책방안으로 제가 생각한 것은, 첫 째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와 피해자 보호시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비장애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설사 장애여성이 입소하더라도, 편의시설 등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도 배치되어 있지 않으며 정신지체․정신장애 등 장애영역별로 나타나는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비장애인에 비해 몇 배나 더 성폭력에 노출돼 있는 여성장애인은 폭력에 시달리고 있더라도 급박한 위기상황에서 마땅히 갈곳이 없어 계속해서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성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피해자 보호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 째,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폭력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정신적․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가족이나 지역사회로 다시 복귀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따라서 피해자들의 장애특성에 알맞은 사회복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생활하게 될 때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 또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실시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장애인 성폭력 가해자 중 63.8%가 여성장애인과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가해자는 성폭력을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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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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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의회 |
| 등록일 | 2007-04-26 00:00 |
| 첨부 | |
|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는 학생에게 감사드립니다. 여성장애인의 성폭력(학대)대처방안은 학생의 지적대로 예방과 사후관리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장애여성에 대한 상담기관은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753-4980)이며 이러한 여성장애인상담의 경우 장애여성이란 특성상 동료상담(피어 카운셀링)방법이 유효하다는 견해도 있어 이 상담소에서는 장애인당사자인 동료상담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중입니다.특히 여성장애인 스스로가 성인지가 부족하여 스스로 성인지를 자각하고 역량강화(임파원먼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사후적 관리방안으로 성폭력에 노출된 여성장애인을 위한 쉼터(일반적 쉼터와는 별개의 여성장애인을 위한)가 필요하나 상위법령적 문제로 설치는 어려운 상황이며 장기적으로 법령개정을 통해 쉼터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는 제주도 여성정책과와 위의 여성장애인상담소에 문의하시고 필요시 연락주십시요 제주자치도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고현수(064-741-20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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